목차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필요성과 내용
1)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유
3) 한, 칠레 FTA의 내용
3.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1) FTA 발효 후 산업 간의 효과 비교
2) 경쟁력 상실 산업의 전략대안
4. 결론 및 요약
2.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필요성과 내용
1)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유
3) 한, 칠레 FTA의 내용
3.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1) FTA 발효 후 산업 간의 효과 비교
2) 경쟁력 상실 산업의 전략대안
4.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지역단위 농업인들의 판매 사업과 가공사업 활성화는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관광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
4. 결론 및 요약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고 칠레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한-칠레 FTA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과의 반대 측면에서는 여전히 식량안보문제와 농민들의 이농으로 인한 도시문제 심화우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해체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다각적인 전략대안이 모색,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칠레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칠레와 FTA 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칠레의 수입 시장에서 FTA체결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높은 수준이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칠레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확산되고 내용도 투자, 조세 등 점차 포괄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2003
삼성경제 연구소 www.seri.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전국농민회총연맹 www.junnong.org
한-칠레 FTA체결 후 과수농가 대거 폐업신청
지난해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1만2천여개의 과수농가가 정부에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체결로 타격이 우려되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 등 3개 품목의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폐업 신청을 받은 결과, 1만2천644개 농가가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을 신청한 과수농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복숭아 재배농가가 1만1천196개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 농가 1천145개, 키위 농가 303개 등이었다. 폐업을 신청한 과수농가의 재배면적은 4천516㏊로 3개 품목의 전체 재배면적 1만8천394㏊의 24.6%에 달했다.
품목별 폐업 신청 면적을 전체 재배면적과 비교하면 복숭아는 25.5%, 시설포도는 23.3%, 키위 10.1% 등이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천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수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만 1천825억원 규모의 폐업신청이 이뤄지자 폐업지원 예산을 2천600억원으로 늘렸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의 폐업지원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에 폐업예상 농가의 80% 정도가 한꺼번에 폐업을 신청한 것 같다"며 "경영자 연령 등을 고려해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과수농가부터 단계적으로 폐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뉴시스 2005. 1. 16
4. 결론 및 요약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고 칠레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한-칠레 FTA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과의 반대 측면에서는 여전히 식량안보문제와 농민들의 이농으로 인한 도시문제 심화우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해체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다각적인 전략대안이 모색,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칠레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칠레와 FTA 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칠레의 수입 시장에서 FTA체결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높은 수준이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칠레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확산되고 내용도 투자, 조세 등 점차 포괄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2003
삼성경제 연구소 www.seri.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전국농민회총연맹 www.junnong.org
한-칠레 FTA체결 후 과수농가 대거 폐업신청
지난해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1만2천여개의 과수농가가 정부에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체결로 타격이 우려되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 등 3개 품목의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폐업 신청을 받은 결과, 1만2천644개 농가가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을 신청한 과수농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복숭아 재배농가가 1만1천196개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 농가 1천145개, 키위 농가 303개 등이었다. 폐업을 신청한 과수농가의 재배면적은 4천516㏊로 3개 품목의 전체 재배면적 1만8천394㏊의 24.6%에 달했다.
품목별 폐업 신청 면적을 전체 재배면적과 비교하면 복숭아는 25.5%, 시설포도는 23.3%, 키위 10.1% 등이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천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수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만 1천825억원 규모의 폐업신청이 이뤄지자 폐업지원 예산을 2천600억원으로 늘렸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의 폐업지원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에 폐업예상 농가의 80% 정도가 한꺼번에 폐업을 신청한 것 같다"며 "경영자 연령 등을 고려해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과수농가부터 단계적으로 폐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뉴시스 200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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