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에 대해

목차

1. 유기폐기물의 정의
1). 유해 폐기물
2). 유해 폐기물의 실제적 정의
3). 유해란?
4). 유해폐기물의 특성

2. 유기폐기물의 역사적인 뿌리

3. 폐기물 관련 사건들
1). DDT
2). 수은
3).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4). LOVE CANAL
5). Times Beach

4. 유가폐기물 관련법 입법
1).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
2). 유해폐기물 오염지역
3). 법적 기초
4). 공중의 위해도 인식

5. 유기폐기물 분류
1). 특성 시험
2). 규제 목록
3). 기타 분류 시스템

6. 유해폐기물의 발생
1). 폐기물 발생의 상황

7. 환경윤리를 향해
1). 윤리적 이론
2). 환경 윤리학
3). 환경윤리와 법
4). 윤리강령

본문내용

분류 체계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척도로 만들어 짐
경우에 따라서 폐기물 구성요소의 유해 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단점을 가짐
EPA 규제 분류 체계는 대부분 구성성분의 농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없음
이러한 정보가 없이는, 폐기물의 처리성, 재순환 가능성, 환경중에 유입되었을 때의 거동을 평가가 불가능 함
- 규제 분류 체계에 대한 대안
1. 형태 또는 상 (예 : 액체나 고체);
2. 유기성 또는 무기성;
3. 화학적 분류 (예 : 용제나 중금속);
4. 처리성에 영향을 주는 유해성분 (예 : 6가 크롬) 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6. 유해폐기물의 발생
- 현장 폐기물(on-site waste) : 발생된 현장에서 관리된 폐기물
- 현장외 폐기물(off-site waste) : 발생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관리된 폐기물
미국의 경우 현장외 폐기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하며 이를 위해 유해폐기물의 수송을 추적하는 적하명세서를 사용한다
1). 폐기물 발생의 상황
- 미국 1987년의 폐기물 발생, 관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보고서
17,677 업소가 다량 발생자(매달1000kg 이상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발생자)로 보고
약 2억3천8백만톤의 유해 폐기물이 발생
유해 폐기물의 90% 이상이 유해폐수(수성의 액체 폐기물)로 분류
유해폐수의 대부분은 부식성(pH 2.0 이하 또는 12.5 이상) 유해폐기물
일반적으로, 이들은 위해도가 낮아 대부분 현장에서 중화에 의해 처리
2%의 발생자가 98%의 폐기물을 발생
발생순위 5위 이내 발생자들 : 폐기물의 57% 이상
발생순위 50위 이내 발생자들 : 폐기물의 90% 이상을 발생함
약 70%의 발생자가 1987년, 100톤 이하의 폐기물을 발생
이 발생 폐기물의 합은 전국 발생량의 0.1%에 불과
유해폐기물은 3308 개 처리, 저장 그리고 처분시설에서 관리
절반 이상의 시설은 단지 저장능력만 가지며, 대부분의 시설들이 현장시설
유해 폐기물 총량의 13% 는 심층 지하 주입우물에(대부분은 유해 폐수), 1%는 매립지에서, 0.4%는 소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처리후 하수도나 지표수로 방출
발생된 유해 폐기물의 단지 3% 만이 현장외 상업시설에서 관리되었다. 모든 유해 폐수가현장에서 처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폐수가 아닌 폐기물은 70%가현장, 30%가 현장외에서 관리
현장외 관리량의 약 46% 는 폐기물이 발생된 주가 아닌 다른 주의 시설로 이송
7. 환경윤리를 향해
1). 윤리적 이론
- 공학에서는, 수행원칙이 직업윤리를 포함하는 윤리학의 여러 규칙으로 나타남
기술자는 공중과 관계하는 모든 일에 있어 신뢰성을 가지라고 권고 받음
윤리학의 규칙은 기술자가 고객 또는 고용주에게 성실할 것을 요구
- 윤리학은 두 가지 일반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
- 사람은 도덕적 행동의 엄격성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론하에서, 각 개인은 비윤리적이라고 간주되는 행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 Immanuel Kant(1724-1804)의 지상명령에 기초
단지 한가지의 지상명령만이 있으며, 그것은 이러하다: 그것이 우주적인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당신이 동시에 결심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이 이론 하에 기술자들은, 그들이 어길수 없는 것을 지키고 받아들이려고 그 법칙들을 그들의 윤리적 가치 기준에 포함시킨다. 만일 특정 법칙이 부적절한 상황을 사람들이 확인한다면 지상명령은 지켜지지 못하게되고 그 법칙은 불완전한 것이며 윤리적 힘이 결여된 것이다.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
- Jeremy Bentham(1748-1832)와 Jhon Stuart Mill(1806-1873)에 의해 창조
- 공리주의 : 행동의 결과는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고통을 만드는가에 따라 계산되어지고, 윤리적 행동은 최대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 다양한 프로젝트의 이익과 비용을 산출해야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는 기술자들에게는 매우 편안한 윤리적 체계로 윤리적인 문제를 최대의 이익/비용 비를 가지는 대안을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로 만들게 된다.
2). 환경 윤리학
- 환경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1949년에 Aldo Leopold는 “윤리의 땅”이라는 에세이에서 환경 윤리학을 설명
기본적인 문제는 보전 체계가 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다. 야생화와 새들이 그 예이다. Wisconsin의 22,000의 고등 식물과 동물의 5% 이상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팔리거나 먹이로 주어지거나 먹히지나 아니하였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런 생물들은 생물군집의 일원들이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믿기로는 생물 군집의 안정성은 군집의 전체적 균형에 의존하며 그에 따라 생물들이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40.
3). 환경윤리와 법
- 유해 폐기물 지역에서 수행되는 많은 결정들은 법과 규제에 의해 정해짐
- 이 법들이 우리 사회가 동의한 규범을 사실상 나타내고 있는데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규제 체계의 목표가 유동적
법의 실행이 매우 불완전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현재의 경향은 회사들이 법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보다 회사 자체의 수행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회사 관리자들의 강화된 환경적 인식과, 공중의 강화된 환경적 기대에 기인
4). 윤리강령
- 공학회에서 채택된 공식행동 강령
공학 및 기술협회(ABET)에서 채택된 윤리 강령이 그림 1-8에 예시되었다. 이러한 강령의 대표적인 규범은 “공중의 안전, 건강, 그리고 행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 ABET등의 강령등은 대중의 건강을 위한 기술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함
- 윤리는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강령들은 윤리적 문제를 오래전에 경험한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해 주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에 의해 그들의 전문 직과 사회가 더 잘 봉사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폐기물,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