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책

목차

1. 조사연구의 의의

2.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3.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3).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4).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5). 불임가족 및 인공임신중절의 지속적 증가
6). 평균수명의 증대

4.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3). 노동시장의 변화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5.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균형 유지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효과성 제고

6. 맺음말

본문내용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2) 고령사회의 제한된 인적자원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질병·사고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예방
(3)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노인의 생활 편익 및 안전 증진을 도모
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효과성 제고
(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전략적 홍보와 생애주기별 학교교육·사회교육 추진
(2) 종교계·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정책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강화,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6. 맺음말
이와 같이,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 관련 부담의 증대 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구규모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그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수준인 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재의 출산율을 장기적으로는 대체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대응 방향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사회 각 부문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며,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및 노동계, 종교계, 언론 등이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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