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남북통일][통일]남북분단의 배경, 남북분단의 과정, 남북분단의 성격과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필요성,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장애요인 및 향후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방안 분석

소개글

[남북분단][남북통일][통일]남북분단의 배경, 남북분단의 과정, 남북분단의 성격과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필요성,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장애요인 및 향후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분단의 배경
1. 분단의 사실적 배경
1) 극동지역의 전후처리에 대한 연합국의 입장
2) 전시회담에서의 한국문제
2. 분단의 현실적 배경

Ⅲ. 남북분단의 과정
1. 일본의 패전
2. 38도선 설정
3. 미·소 공 위의 결렬
4. 분단국가의 성립

Ⅳ. 남북분단의 성격

Ⅴ.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필요성
1. 통일의 의미
2. 통일의 당위성

Ⅵ.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장애요인
1. 국토 분단과 민족 문화의 단절에서 생기는 이질화와 적대감 및 상호간의 불신
2.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
3.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충에 따른 국론의 분열

Ⅶ. 향후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을 다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Ⅵ.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장애요인
1. 국토 분단과 민족 문화의 단절에서 생기는 이질화와 적대감 및 상호간의 불신
인위적인 국토 분단으로 말미암아 반세기 이상 단절되면서 사상과 이념, 제도, 일상생활 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서 동질성을 잃고 이질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질적 문화 속에서 남북 주민들은 서로의 장벽을 쌓게 되었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2.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
1990년대 이후 주변 국가들은 대 한반도 정책을 취하는데 있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한다. 우리의 통일 과정이 주변국들 사이의 분쟁 요소로 작용하거나 자국에 불이익이 될 것을 우려한다.
3.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충에 따른 국론의 분열
통일을 둘러싼 여러 문제 중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다. 공론의 장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국론으로 집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민주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Ⅶ. 향후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방안
반세기 넘게 한반도에 고착된 분단체제의 해체는 북과 미국 사이에 형성된 첨예한 대결구도와 남한과 미국 사이의 형성된 예속적인 의존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대적인 북미 관계와 의존적인 한미 관계의 파기는 남과 북의 단결된 전민족의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동안 한반도에 정립된 분단체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적대적 대결구도를 기본 축으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체는 무엇보다 앞서 북미간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대결구도를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평화정착의 구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현재 미국의 주도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에 의한 대북 고립 압박정책을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폐기와 선회를 통해 북한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은 적대적인 대북, 대남 정책을 버리고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대결과 대립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남과 북이 대립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단결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칠천만 겨레와 전 세계 앞에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상호존중하고 인정하는 단결과 단합의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 당국은 무엇보다 앞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헌법을 비롯한 제반의 반공 반북의 대결과 분단을 구조화하는 분단법률과 개폐해야 한다. 또한 통일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공안기구를 해체해야 하는 과제가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실천과제로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세 번째의 과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형성된 예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자주적 관계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완전한 자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한미간의 자주적인 관계의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폐기, 미군기지의 반환과 주한미군의 철수이며 여기에 주권국가로서 수치스러운 군작전권의 환수는 무엇보다 앞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제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미간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과정의 정립 없이는 남과 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획득하여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Ⅷ. 결론
이처럼 남북한의 사실상 <두 개의 실질적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군사적 편의주의에 입각했던 한국의 분단은 고정화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분단과 고정화의 책임이 있는가? 우선, 연합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 이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적 독립과, 특히 그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신탁통치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특히 미국의 책임이 크게 부각된다. 미국은 한국의 신탁통치 제안 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전시 연합국 회의 에서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가 스스로가 불러들인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을 보고서야 38도선에서의 분할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둘째, 특히 분단의 고정화에 이르기까지에는 소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은 한국의 통일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 여부 관건은 주로 소련 정부가 쥐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에 또 하나의 위성국을 수립하여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소련의 대한 정책이 한반도의 분단의 고정화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국제정세에만 전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의 한국인도 고정된 분단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을 나눠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해방 직후의 기간에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이 시기에는 미·소의 반목과 평화가 아직 냉전체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 쌍방의 기득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단결했더라면 그만큼 자주적 행동의 폭이 넓었을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분단의 고정화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통일원(1985) :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 서울: 국토통일원
김명호 외(1996) : 북한 사회의 이해, 서울 : 집문당
박홍기 외(1994) : 한반도통일의 전망, 성남 : 정신문화연구원
백낙청(1994) :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연하청(1992) :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의 목표와 정책과제, 서울 : 루리트리히 재단
조한혜정 외(2000) :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 삼인
한국교육개발원(1997) : 통일한국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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