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모형

목차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1) 가정
2) 정책결정 과정
3) 평가
4) 문제점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1) 가정
2) 정책결정 과정 / 방법
3) 평가
4) 문제점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1) 가정
2) 정책결정 과정 / 방법
3) 평가
4) 문제점
1) 정책결정 과정 / 방법
2) 평가
3) 문제점

5.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1) 정책 결정 상황에 대한 기본전제
2)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
3) 평가
4) 문제점

6. 최적모형(optimal model)
1) 최적모형의 특징
2) 평가
3) 문제점

본문내용

적인 조직에서는 쓰레기통모형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2)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
① 해결해야 할 문제 : 의사결정의 전제이며 대상의 역할을 한다.
② 문제의 해결방법 : 문제의 해결수단인 정책대안을 말한다. 정책대안은 문제가 생긴 이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이미 발견되어 해결대상의 문제를 기다리고 있다.
③ 참여자: 의사결정의 관여자를 말하며 일시적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④ 의사결정의 기회 : 조직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계기를 말하는 것으로 결정을 위한 회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사결정의 요소들은 이 때 통 속에서 뒤섞이게 된다.
3) 평가
정책 상황의 역동성을 염두하여 동태적인 현대사회에 적합한 의사결정 모형이다.
4) 문제점
① 정책결정 상황의 일반성이 결여
② 현실적 의사결정 행태의 일부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최적모형(optimal model)
Dror가 주창한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에도 의지한 정책결정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최적모형은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방법과 지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선의 과정에는 묵시적 지식이나 초합리적 수단들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적모형은 점증주의적 결정방식에 대한 불만에서 제기되었다.
1) 최적모형의 특징
① 최적모형은 점증적 결정에 반대하고 매번 정책방향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최적성을 추구하지만 그 방법에는 경제적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초합리적 방법도 포함한다.
③ 정책결정의 방법과 체제에 주목하여 정책결정기구의 계속적 개선을 통해 정책결정 능력이 최적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④ 합리적 대안선택을 위해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정책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책집행, 평가, 환류 등을 중요시한다.
⑥ 최적모형은 정책과정을 정책지침결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로 구분한다.
2) 평가
초합리성, 종합체계로서의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환류와 평가의 강조
3) 문제점
초합리성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지향하여 정책결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최적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밖에도 의사결정 모형에는 엘리슨모형, 공공선택모형, 집단모형, 엘리트모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키워드

정책결정,   정책결정 모형,   정책결정의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