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부세의 의의
2. 종부세의 도입이유
3. 종부세의 반발이유
4. 종부세 완화의 내용
5. 종부세 완화에 찬성
6. 헌법재판소 종부세 결정
2. 종부세의 도입이유
3. 종부세의 반발이유
4. 종부세 완화의 내용
5. 종부세 완화에 찬성
6. 헌법재판소 종부세 결정
본문내용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가구별 합산 규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세대별로 모여 사는)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가능케 하고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가족간 증여를 모두 조세회피 의도로 볼 수 없고, 다른 세제로도 조세회피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위헌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집 한채만 보유한 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헌 결정할 경우 나머지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관련 조항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말로 못박았다. 소수 의견을 낸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조세회피와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심아무개씨가 2008년 1월 종부세법의 가구별 합산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7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가구별 합산 규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세대별로 모여 사는)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가능케 하고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가족간 증여를 모두 조세회피 의도로 볼 수 없고, 다른 세제로도 조세회피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위헌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집 한채만 보유한 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헌 결정할 경우 나머지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관련 조항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말로 못박았다. 소수 의견을 낸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조세회피와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심아무개씨가 2008년 1월 종부세법의 가구별 합산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7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