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연구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문제점
1) 음성화로 인한 폐해
2) 업주 상인들의 피해
3) 성파라치
4) 해외윤락관광의 증가

3. 개선점

4. 결론

본문내용

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와의 연결고리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전처럼 자신의 이득만을 챙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업주와 여성과의 관계도 개선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업주가 여성에게 적절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정기적인 검진을 업주에게 요구한다면 업주는 이전만큼의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의 직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이상 많은 제재를 받게 되고 세금도 내야 하므로 일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지기 때문에 떠나는 업주들도 속출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집창촌을 합법화함으로써 정부는 집창촌 축소와 성매매 여성의 권익 보호 그리고 성매매를 줄이는 성과까지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현실을 좀 더 차갑게 바라보자.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성매매 근절이 아닌 최소한으로 줄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공창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을 한번쯤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각도로 노력하여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성매매특별법,   법과 예술,   성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