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복지정책의 방향jo

소개글

아동의 복지정책의 방향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1)아동복지정책의 대상
(2)아동복지정책의 종류
(3)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아동복지정책의 재원

2.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3.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
2)아동복지정책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4.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는 보호자와 더 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종전의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보호대상으로서 아동을 다루는 보호중심적 시각이었으나 본 협약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그들의 삶을 위해 권리가 존중되어져야 한다 는 권리중심적 시각을 강조한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어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는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가정이 없는 아동인 경우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있다. 또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가정생활의 경제적 안정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에 아 동이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가 충 족되어야 하는 권리가 있고 아동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있다. 이 외에도 아동에게는 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함께 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수여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 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1)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
가정은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장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속에서 교육과 보호가 이루어 짐을 감안할 때,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와 전인교육, 그리 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 다.
아동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을 제대로 보 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차적으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보호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아동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체로서의 발달을 위해서 아동에 대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부모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 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아동수당제도란 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 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국가가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제도가 없다. 다만, 연말 소득정산 때 부양 아동이 있을 경우 에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과세 대상의 소득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해당되고, 과세 대상 수준의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해당이 되지 않는 역진적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수당은 저소득층이 더 필요하다고 볼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품권 제도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들은 중산층 이상의 아동에 비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빈곤으로 인해 아동 때부터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층 임산부 아동과 유아를 위한 식품권 프로그램인 WIC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양육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수용보호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나 욕구, 문제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없거나 혹은 부모가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설은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다르지 않다는 전제 아래 가정을 대리하여 가정의 분위기를 제공하 면서 양육하거나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은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가족 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고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끼 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시설이 가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정신과 육체, 감정, 희망, 공포, 포부 등의 복합적인 통일체로 보아야 한다. 즉,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그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중심이 두어지기보다는 전인으로서 돌보아져야 한다.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클라이언트나 환자로서보다는 가족 구성원인 한 인간으로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5)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보울비(Bowlby, 1967)는 시설보호 효과를 과학적이며 실증적으로 추적 조사한 그의 조사 보고서(Bowlby's Report)에서 인격형성과정에서 모성적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어머니와 아동 모두의 만족과 행복감이 충만된 상태”의 인간관계가 결여된 아동의 상태를 ‘모성적 양육상실’ 또는 ‘모성박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또한 시설병(hospitalism)은 모성박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시설운영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장이나 직 원과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어 모성박탈을 더 가속화시킨다.그러나 소규모 시설은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시설은 소규모화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욱모(2003).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박정호(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전재일배일섭정영숙(2002).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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