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목차

1. 테러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1) 개념
2) 원인
3) 현대 테러의 특성
4) 유형
5) 종류
(1) 항공 테러리즘
(2) 해상 테러리즘
(3) 요인 암살 테러리즘
(4) 인질 납치 테러리즘
(5) 생물 테러리즘
(6) 사이버 테러리즘

2. 테러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1) 항공 테러리즘
(2) 해상 테러리즘
(3) 요인 암살 테러리즘
(4) 인질 납치 테러리즘
(5) 생물 테러리즘
(6) 사이버 테러리즘

3. 대응상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인 죄수들을 석방해 달라는 것이었다. 인질 구출작전이 펼쳐졌지만 인질 전원을 비롯해 테러범 5명과 서독 경찰 1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희생자들의 추모제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행해졌고 경기는 하루씩 연기되었다.
(5) 생물 테러리즘
1995년 일본의 사이비 종교단체인 옴 진리교 신자들이 도쿄 지하철역에 살상용 사린 가스를 뿌려 12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부상당했다. 살포된 사린가스는 독성이 비교적 약하고 살포방법이 치밀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사상자는 적었다. 옴 진리교는 탄저균 등 다른 생물무기도 실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 사이버 테러리즘
독도(www.dokdo.go.kr)사이트가 12시간 넘게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 경북도는 “ 독도는 한국 영토 ”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도가 운영하는 “ 독도” 사이트가 22일 오전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일부가 일본어로 바뀌는 등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고 24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해킹 당시 일본어로 바뀐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영어로 “ Takeshima(Dokdo) is original domain of Japan(다케시마는 원래 일본의 영토다)” 이라는 내용과 한국을 비난하는 글이 올려져 있었다.
3) 대응상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 방안
테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이 없다. 국가에서 안전 법을 만들어 철저히 대비 한다 해서 테러범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과 의지로 테러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있지만 뚜렷다 할 대책방안은 아닌 것 같다. 테러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테러는 오랜 역사동안 꾸준히 이어져왔으며 현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점점 지능화 되고 있고 국가적 정치적 갈등은 여러 종류의 테러를 발생시키고 있다. 테러는 장기간의 오랜 전쟁이다.
(1) 장기간의 과제 - 근본 원일의 제거
일반적으로 테러는 테러범들의 목적을 이뤄야만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분쟁과 실업, 빈곤, 불평등한 기회, 주거 환경 등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공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테러도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차원이다. 정부는 사회에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며 그러한 정부의 특정한 하나의 근원에 대한 비현실적인 지나친 관심보다는 테러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 중 단기적 해결방안
장기적인 대인이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갑자기 테러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생각해야한다. 단기적 예방은 대체로 일적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력의 중원, 보다 효과적인 절차, 장비의 개선 등을 총하여 보안이 개선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3) 테러의 종류에 따른 대응방안
①항공 테러리즘
항공테러의 경우 발생하면 피할 곳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다만 자신이 테러가 발생하더라고 테러범들의 시선을 끌지 않아야 한다.
- 수첩에 여권 번호, 발생 날짜, 발생 장소 등을 기록해야한다.
- 테러의 특정 지역 출국 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 특정 국가의 비난이나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만약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테러범을 자극하는 행동은 피한다.
②해상 테러리즘
해상 테러의 경우 그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해상 테러는 국가적인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 해상 테러에 관한 지침서나 대응방안을 각 나라에서 서로 의논하며 교환하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높여 높은 신뢰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4) 각 나라의 대테러 특공대
①SEAL TEAM (북미 대테러특공대)
해상(sea) 항공(air) 육상(load)의 영문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1962년 1월 1일 케네디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창설된 미 해군의 최고 엘리트 특수부대이다. 주로 해상 테러를 맡으며 정보 관찰 등 다양한 방면에 뛰어나다.
②SAS(서유럽 대테러 특공대)
1941년 창설 되었으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6개로 분리 되어 지난 몇십년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집압과 각 테러리즘에서 활약했다.
③대한민국 경찰특공대
세계의 테러가 빈번히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차내에 1983년에 창설한 것이 경찰특공대로 세계의 대테러 단체들과 함께 훈련 교류를 하고있다.
4. 결론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큰 문제로 야기 되고 있는 테러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김선일 씨 사건 만으로 충격이었는데 테러의 희생자들은 특정 인물이 아닌 전 세계 인구들이 모두 테러범이고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꼭 사람이나 나라 재산에 피해를 준다고 테러가 아니라 사이버 테러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테러에 속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APEC의 개최로 지금 부산은 곳곳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서면이나 역, 해운대의 경우 어렵지 않게 경찰들이 순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테러에 대한 위협을 받고 다가올 APEC에 대비하는데 불특정 다수 불특정한 테러범에 의한 방안은 없는 것 같다. 테러의 대응에 문제는 언제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테러를 일으킬지 너무 많은 종류에 대책도 미흡하다. 테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북한에 의한 KAL기 사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 일로 인해 북한이 테러 국가로 세계에 낙인 되면서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기사를 봤다. 포기한다는 말한마디와 약속에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A+로 등급이 올랐다고 한다.
테러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APEC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도 테러에 관한 긴장을 가지고 주위를 조심스레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참고문헌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 문화사.2004
모구리, 위대한 인물 따라잡기. 2004
김두현,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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