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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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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과거 16대 대선(대통령선거) 공약 비교
1. 교육
1) 권영길(민주노동당) - 교육의 공공성 확대 강화
2) 노무현(민주당) - 안정적 개혁의 지속
3) 이회창(한나라당) - 경쟁력 심화를 위한 교육
2. 고용정책
3.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1) 권영길(민주노동당)
2) 노무현(민주당)
3) 이회창(한나라당)

Ⅲ. 대선(대통령선거)의 긍정적인 요인
1. 국민참여경선제의 실시 및 성과
2. 지도체제의 변화
3. 선거제도의 변화
4. 새로운 정당정치의 모색

Ⅳ. 대선(대통령선거)자금과 정치자금
1. 정치자금 조달방법
2.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방안
1) 정치자금법(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선거법 개정과 선거 제도의 개선
3) 정당구조의 변화

Ⅴ. 대선(대통령선거)과 언론

Ⅵ. 언론이 대선(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준 사례
1. 언론이 지역감정을 직접 조장한 사례
2. 언론이 지역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장한 사례

Ⅶ. 독일의 대선(대통령선거)토론방송 사례
1. 독일 정치에서 선거방송이 차지하는 비중
2. 후보자 대담 프로그램
3. 선거 토론방송에 대한 규제
4. 선거 광고방송
5. 토론 방송 참가 정당의 범위
6. 선거토론 방송에 대한 논의와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텔레비전 토론을 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인터뷰 형식의 텔레비전 대담에서 저널리스트와 정치가의 관계는 다분히 불균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Holly, 1993). 질문자는 비판적이고 파고드는 질문으로 정치가가 의도하는 바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에 비해 중립적일 필요가 없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정치가는 대담을 자기선전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방송사가 텔레비전 토론의 구체적 진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 지금까지 독일 공영의 선거 방송이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방송에서도 편파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독일 방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독일의 여류 사회학자 E. 노엘레-노이만이 70년대에 제기한 침묵의 나선형(Schwe-i-g-espirale) 이론이 있다.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침묵을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의견 주장을 쉽게 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라도 소수 의견이라고 인식되면, 이 의견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약해져 결국은 실제로 소수 의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저널리스트, 특히 공영방송의 저널리스트는 우익보다는 좌익 성향이 강해, 당시 우익인 기민당이 실제적으로는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텔레비전에는 소수처럼 비쳐 선거에서 사민당이 승리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노엘레-노이만은 텔레비전을 강한 영향력을 가진 숨은 코끼리라고 부른다. 이 이론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에서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독일에서 우파가 상업방송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영을 축소하려 드는 데는 이 이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내용분석 등을 통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영방송사가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균형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영방송사 내부에 정당을 포함한 각 사회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방송위원회의 활동과, 연방제적 구조(ARD의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 방송 저널리스트들의 인식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도 횟수, 방송에서의 정치 현안 문제의 선택(agend-a-setting)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일 공영방송에서도 집권당 보너스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균형성을 위한 수량적 규제가 없는 독일 방송의 특이성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주 거론된다고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양적인 비교만으로 균형성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민영방송의 노골적인 편파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의 공민영 이원체제에서 공영이 중립성과 균형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반면, 민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 보다는 약한 형태로,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이어서는 안된다(방송에 대한 국가협정 제20조제4항)고 규정되어 있다. 연방선거가 있던 1994년 일명 총리 채널이라고 비판받은 Sat.1이 Zur Sache Kanzler라는 기획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몇 회에 걸쳐 콜 총리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 정도는 그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평가된다. 독일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있어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요소로는 전문 방송비평가, 방송관계 연구기관 및 학자들의 활발한 작업을 들 수 있다. 보도의 편파성, 내용의 부실 등을 지적하고 여론을 통해 방송에 압력을 가하는 데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철저하고, 체계적이며 중립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방송전문가 사이에서 공정성 보다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선거의 오락화와 이를 동반하는 개인화, 대립화 등의 경향이다. 선거에서 각 정당이 추진한 정책의 실적에 대한 평가 보다 후보자 개인의 특성과, 피상적인 구호, 표면적인 쟁점들이 점차 큰 주목을 받는 경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전의 미국화(Pfetsch와 Schmitt-Beck 1994)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민영방송이 자리를 완전히 잡은 1994년의 선거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오락 프로그램 위주의 민영이 성장하면서 방송의 탈정치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 현상이 사회의 탈정치화로 이어진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다원화와 개인화 현상의 결과로 특정 정당과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속적 연대감이 희박해 진 데에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Pfetsch와 Schmitt-Beck, 위의 글). 즉 부동표가 늘어나고, 이 부동표를 모으는 데는 정치적 구호나 후보자 개인의 인기를 통한 단기적 대중동원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제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정치문화와 독일 공영이 닦아놓은 방송문화가 이러한 경향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언젠가 독일 선거에서도 선거 토론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결국 독일에서도 이에 대한 세부적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이다. 바람직한 대선 토론의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지만, 지금부터 대선 토론 규제가 필요 없는 정치문화와 방송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빠른 일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광웅(1996), 정당, 선거, 여론, 한울
2. 바라다트 저, 신복룡 역(1995), 현대정치사상, 서울 : 평민사
3. 배재연(1998), 역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구, 발행처 :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이갑윤(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5. 이남영(1993), 한국의 선거, 나남출판사
6. 이재현(1995), 정치지도자의 요건
7.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 한울

키워드

대선,   대통령선거,   언론,   토론방송,   16대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