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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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에 대한 견해들
(1) 가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의 필요 라는 이념에 의미를 둔 견해
(2)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견해
4)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
5)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6) 건강가족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1) ‘개인-가족-사회’의 병행발전
2)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소극적→적극적)
3)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4) 가족기능의 강화
5)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3.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1)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2) 가족복지정책의 비전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
3)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해야할 것이다.

4. 제 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관계속에서 양성평등(여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논의의 전선을 가정계와 사회복지계로 협의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전형적 형태로서의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피상적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책임에 동의하는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포함해서)이 명실상부하게 가족기본법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실제적 근거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셋째, 현실적인 문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정(족)지원 업무와 상당부분 상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면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이 공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제한된 자원을 고려했을 때 가족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다학문적 개입이 수반되어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영역이제한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은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역할을 일정정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기존의 대응 양태를 보면 학계가 주가 되고 현장이 보조하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된 측면이 있음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대응의 주체는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고, 이를 학계가 지원하는 양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장과 일정정도 거리가 있는 학계가 직접적 실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누차 지적된 바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가정학계와 비교했을 때 가정학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전체역량이 집중하며 마치 생존권(?)의 문제와 같이 접근한 반면 사회복지계는 대응의 필요성에대한 인식은 공유했으나 학계 내 대응의 주체는 일부 관심관련 있는 소수로 국한된 측면이 있다. 좁게 본다면 ‘가족’과 관련된 주요관심집단의 일차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넓게 본다.
직간접적으로 가족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복지분야가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고 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통합적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체 구성원의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더구나 4대 보험과 공공부조가 부족하나마 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사회복지계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가족 및 그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대응이 전체 학계의 관심과 지원 속에 논의되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Ⅲ. 결 론
사적인 영역, 여성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온 가정을 공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여정이 이렇게 멀고 험한지 몰랐다. 아마 이렇게 순수한 의도가 정치적인 영역의 싸움으로 비하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르고 시작한 단순함이 오늘 ‘건강가정기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이제 가정의 문제는 개개 가정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앞날을 낙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이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모두 남녀간 역할을 평등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나타난 현상은 수정전통주의적 성역할 분담으로, 여성의 이중역할만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그 법 취지에 맞추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재구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양성평등적,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되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남녀 2인 부양 모델에 입각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지원,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자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간에 개인 의사 결정권이 존중되며 차별이 없을 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때, 가족정책 논의는 의미를 지닌다. 가족정책은 정책 기획부터 실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들과 만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정책 담당자들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참고자료
김옥희,1007, 한국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여성과 사회복지정책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 161호,
박세경 외(2005).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옥경(2006). 한국사회에 가족정책은 있는가?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오마이뉴스, 건강가정기본법' 대체법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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