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대통령의 월남파병문제에 대한 외교정책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 목적

Ⅱ 베트남 전쟁 당시 국 내․외 상황
(1) 국내 상황
(2) 국외 상황

Ⅲ 박정희 전 대통령의 월남파병 외교정책

Ⅳ 월남 파병 결정 과정

Ⅴ 결 론
- 월남파병에 대한 평가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의 남침우려
-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시 한국군 유지불능
- 참전 시 국군장비(북한의 1/3수준)의 현대화 보장
- 참전 시 2개 예비사단의 정규사단화로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
- 참전 시 실전경험 축적으로 효율적인 국토방위와 안정유지 가능
- 참전 시 국내 기업체의 진출과 군수품 등 국산품 조달로 수출입국의 기회
- 중공업 등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
■ 월남 참전의 개요 및 규모
월남공화국과 미국정부의 군사지원요청에 따라 제1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파월하게 되나, 국방부는 월남의 현지파악과 미,월 양군과의상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64년 7월18일 지령 제1호로서 선발대(연락장교)를 월남에 파견하여 월남파병에 관한 모든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군 8개 부대가 순조롭게 월남파병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 국군은 세계평화화 자유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면서 세계전사에 신화를 창조할 역사적인 및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ㄱ) 파병부대:8개 부대(주월사, 맹호, 백마, 청룡, 십자성, 비둘기, 백구, 은마)
ㄴ) 파월기간: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8년8개월간) 월남참전
ㄷ) 작전:총 577,472회(대부대작전 1,174회, 소 부대잔투 576,302회 실시)
ㄹ) 평정사업:700㎢를 평정하고 월남난민 120만명을 거주정착 및 보호
ㅁ) 대민사업:한국군은 양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투보다 대민지원사업을 우선하여 병행실시
- 투입인원:58만명과 장비 8만6천여대가 투입되어 가옥, 교실, 공공건물, 도로신설, 식량지원, 대민진료, 경로잔치, 친선활동, 농촌일손 돕기, 농기구 및 탈곡기 증정
ㅂ) 정전협졍:1973년 1월 28일 08:00 파리협정 채결 정전발표
ㅅ) 철수(개선):1972년 12월 4일부터 시작하여 1973년 3월 23일까지 철군완료.
※자유우방은 미국,호주, 뉴질랜드,태국,필리핀,대만,,스페인,한국 등 8개국 전투부대와 비전투 부대인 영국을 위시한 50개국 월남전을 지원.
의회 내에서 처우개선을 전제로 한 반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투수당의 인상, 주월 한국군의 복지, 후생시설의 개선(브라운 각서), 전사자 보상금의 인상등의 개선안을 얻어냈다. 이처럼 반론들이 대미협상 과정에서 월남에서의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었다.
Ⅴ 결 론
-월남파병에 대한 평가
월남파병을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합리적 정책결정 단계로 본 월남파병>
1단계 상황파악-한미 관계와 국제정세
2단계 목표설정-경제적 이익과 정통성 획득
3단계 대안검토-월남파병 결과예측 : 경제적 이익과 정통성 획득 그러나 국민의 희생
-월남파병반대 시 결과 예측 :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남침우려
4단계 대안선택-월남파병
이러한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전략으로서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파월로 인하여 공산권은 물론 일부 비동맹국가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손실을 보았고, 군사작전과 경제활동 등으로 5,400여명(병력 : 5,083명, 민간인 : 300여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고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군사경제외교적으로 많은 긍정적 성과를 얻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초석을 놓았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월남파병결정은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단순한 양상을 띠는 특별외교 정책 결정이라 하겠다.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대의적인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며, 반공이라는 국가 정책아래에서 베트남의 공산화는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야기 시킬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여러 요인과 상황은 국익과 맞물려서 파병이라는 최고의 기회를 이용하고자했다.
박정희 정권은 18년동안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국가의 대외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1961년 516이 일어난 시기에 소득 1백 달러 미만에 무역액이 1억달러도 되지 않던 한국이 1979년에는 소득이 1천 달러를 훨씬 넘어섰고 100억달러가 넘는 무역총액을 기록하여 세계 20대 무역강국에 속하는 중진국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에 들어 자주국방을 달성할 때까지 주한 미군을 붙들어두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대미 불법로비 등 무리한 대외활동을 전개하여 한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월남파병이 외국인들에게 호전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또한 제 3세계국가들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경원당하였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1960년대는 후진국외교에서 중진국외교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달성하려는 신중상주의 외교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그가 516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여 18년간 통치하면서 대외정채에 있어서 한일 국교정상화, 월남 파병 중동 진출, 대미 불법 로비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의 재임기간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었던 자주국방을 통한 대미의존외교 탈피는 이룩하지 못했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여건 조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였다.
하지만 최고정책결정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월남 파병이란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박정희 연설집, 동아출판사
김형욱, [회고록] 혁명과 우상
이상우, 월간조선, 1983년 8월호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 국방군 연구소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 논 문 >
이기종,「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결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정상호,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정치경제적 의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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