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에 대하여

목차

제1장 NIEs의 생성과 발전
제1절 NIEs의 등장과 카테고리
제2절 NIEs의 발전과 분화

제2장 NIEs적 성장에 대한 제이론
제1절 이론적 전제
제2절 NIEs론의 제견해
제3절 종합적 평가

제3장 한국경제의 NIEs화 과정
제1절 한국NIEs화의 역사적 조건
제2절 단계별 성장과정
제3절 성장실적과 전망

제4장 식민지시대의 대외무역
제1절 개항기의 무역
제2절 식민지 정책기구와 무역정책
제3절 무역의 규모와 특징
제4절 일제하의 무역수지

제5장 해방 후 1950년대의 무역
제1절 미군 정기의 경제와 무역
제2절 1950년대의 경제개황
제3절 1950년대의 무역

제6장 수입대체기의 무역
제1절 계획경제로의 전환
제2절 무역정책과 관련 제도
제3절 무역구조의 변동

제7장 수출지향기의 무역
제1절 1970년대 초의 정책기조 전환
제2절 무역정책과 지원제도
제3절 1980년대 초의 정책기조 변화
제4절 80년대 무역실적과 구조변동

제8장 투자전환기의 무역
제1절 1990년대 대내·외 여건의 변화
제2절 IMF사태와 무역동향

본문내용

닉슨의 금태환 발표로 자연스럽게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GATT의 한계
-다국적기업의 발전과 경제 지역화 심화로 기능을 상실
2. NIEs적 성장패턴의 한계와 새 패러다임
(1)내부적 여건 변화와 산업공동화
-대내적으로 90년대 이후 많은 여건변화
-90년대 이후 기존 성장패턴의 한계
a.WTO(BR)의 출범과 임금인상문제
b.산업공동화와 3D업종 기피현상
(2)새 발전패러다임의 모색
-국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성장엔진의 전환(상품수출에서 자본재수출로)
-OECD의 가입과 자본 및 외환거래의 자유화 압력
-1997년 IMF외환위기 발발로 인한 경제운용의 틀 재구성
3. 상품수출의 해외투자로의 전환
-수출성장엔진과 태평양 트라이앵글 무역구조의 한계
-90년대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섬유·신발에서 전자·전기, 일부 중화학 부문으로 확대
-초기 원자재 확보를 통한 임가공 형태에서 점차 현지 판매 내지 제3국 수출 방식으로 전개
-특히 여러 장점을 갖는 대 중국시장 진출의 급증
(1)해외투자의 산업별, 지역별 구성
표-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지역별 구성(2002년 6월말)
(단위 : 백만 달러)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북미
유럽
대양주
합계
농림어업
108
0
116
7
56
9
118
414(1.1)
임업
435
657
293
161
283
191
225
2,244
(6,2)
제조업
9,814
54
796
158
4,840
3,723
92
19,477
(53.8)
건설업
378
35
22
1
159
7
45
646(1.8)
도소매업
1,814
9
194
117
3,348
1,713
186
7,381
(20.4)
부동산·
서비스업
903
19
1,401
6
897
218
77
3,522
(9.7)
숙박·
음식업
336
1
2
228
306
77
66
1,014
(2.8)
통신업
459
0
130
10
403
221
1
1,224
(3.4)
기타
116
1
36
0
68
26
3
251(0.7)
합계
14,362
(39.7)
776
(2.1)
2,992
(8.3)
688
(1.9)
10,359
(28.6)
6,185
(17.1)
813
(2.2)
36,174
(100.0)
자료 : 한국수출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2. 8월호
주 : 1) 기타에는 금융·보험·운수·창고업 등이 포함됨
(2)투자조건별 구성
-금액기준
a.대기업 73.0%인 129억 달러
b,중소기업 24.2%인 43억 달러
c.기타 개인기업이 2.9%인 5억 달러
-투자규모별 추이
a.50만 달러 이하 투자는 98년 4.9%, 2001년 14.1%로 증가
b.1000만달러 이상 투자는 동기간 중 54.0%에서 59.6%로 증가
c.50~1000만 달러 사이 투자는 동기간 41.1%에서 26.2%로 급격감소
-투자 비율별 구성
a.단독투자는 97년 47.1%에서 99년 59.3%, 2001년 81.1%
b.출자지분 50%이상 합작투자는 동기간 35.1%에서 11.7%로 감소
c.출자지분 50%미만 합작투자는 동기간 17.1%에서 7.1%로 감소
-해외 직접 투자의 진출 동기
a.한국기업의 경우 수출증진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하는 경우가 높음
b.수출, 자원개발, 저임금활용, 선진 기술도입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실시
(3)최근의 직접투자 동향
-94～96년에 가장 활발한 직접투자가 이루어짐
-96년 환율 고평가와 98년 IMF사태의 극복과정에서 주춤해짐
-2000년 이후로 해외직접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제2절 IMF사태와 무역동향
1. 외환위기의 배경과 대응책
(1)사태 발생의 원인과 배경
-사태의 원인
a.금융부문의 낙후성
b.정부의 특혜적 지원을 받는 재벌체제
c.민주화와 함께 커온 강성노조
d.정부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정책과 각종규제
-사태의 배경
a.대내적으로 재벌급 대기업의 경영부실화와 부도사태
b.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대립, 갈등
c.대외적으로 1997년 7월초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태국 금융, 외환,
주식시장 위기로 인한 동남아 경제 위기 촉발
d.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로 확산
(2)대응책으로서의 구조개혁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은 정부주도하 ‘구조조정’
a.금융제도 개혁 : 은행의 대형화. 대기업중심에서 탈피 가계 중심으로 방향전환
b.재벌구조 개혁 : 기업 소유 내지 지분구조에 초점. 회계제도 강화. 자기 자본비율 유지
c.노사관계 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중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d.정부구조 개혁 : 국·공기업 경영상태 개선 및 민영화. 타 부문에 비해 지지부진한
개혁성과
2.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1)구조개혁의 과제
-구조조정의 결과 2000년 거시지표는 외환위기 수준 회복
-각 부문의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2)구조적 성격 변화
-구조적 측면에서의 3가지 변화
a.외자비중의 증가 : 외국인 주식보유율 증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b.경영적 측면에서의 미국식 제도와 기법의 도입 :
평생직장 개념 소멸, 연봉제도입,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확산
c.경제의 산업구조, 소득수준상의 양극화 심화 :
섬유·신발 쇠퇴, IT분야 급성장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심화
3. IMF체제하의 무역동향
(1)무역흑자기조로의 전환
-외환위기를 통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
a.경영상의 불합리성 척결을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
b.수출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금융면에서의 저금리 시대 도래
-환율의 고평가 영향 수입억제, 수출 유리
-98년 390억 무역흑자기록
-외환사정개선, 대외신용도 제고
-2000년말 외화보유고 962억 달러
-98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2)무역구조의 성격 전환
-적자기조에서 흑자기조로의 전환(선진적 무역구조)
a.98년 이후 반도체, 컴퓨터 등 IT산업관련 제품 수출비중 급증
b.고소득국가 시장 의존성 높아 수요탄력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
-선진국시장점유율 증가.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
-수출상품의 양극화현상
a.경공업 및 가전 등 수출 감소.
b. 전자통신IT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증대
-국민경제에 무역의 비중 감소, 국제 금융의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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