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공공부조][불안정노동][비정규직][사회보험 평가]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의 추진배경,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불안정노동,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사회보험의 평가 심층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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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의 개념

Ⅲ. 사회보험의 추진배경
1. 1980년대의 의료보험 관리방식에 관한 논의
2. 1990년대의 의료보험 관리방식에 관한 논의

Ⅳ.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Ⅴ. 사회보험과 불안정노동

Ⅵ.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Ⅶ. 사회보험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언급했듯이 의료보험은 적어도 적용 확대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적용 대상이며, 적용 대상자의 소득 노출도, 그리고 징수의 강제력 확보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비정규직의 기여율을 휠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방법은 사회보험의 행정관리능력 즉, 자격의 확인과 관리, 소득파악 능력 및 징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적용 대상자가 된 비공식부문 종사자의 기여 회피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ILO, 2000: 227-228, Bailey & Turner, 1997: 13).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한 법률 조정은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미진한 이유는 비정규 근로자 및 이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특성, 즉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과 불규칙한 고용, 정확한 소득 파악의 한계 등으로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 징수의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 근로자의 기여 회피 문제는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원천 징수하는 근로자의 특성 때문에 보험자의 자격 확인 등 사회보험행정기구의 관리능력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관리하는 행정능력인데, 이 문제는 비정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인 동시에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2-3년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 과정을 사회보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4대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사업장 확인 혹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을 독자적인 인력과 예산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시 상당수의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하여 사업장 및 채용 근로자의 임금, 고용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으며, 산재보험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확대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1만여명의 공공근로요원을 채용하여 자격관리 확인과 보험료 상향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대상자는 동일한데 각기 다른 3개의 기관에서 사회보험 관련 자격, 고용형태 등에 중복 확인 작업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사회보험 행정기관의 인력과 행정력 부족 때문에 사회보험 업무의 일부(보험료 위탁 징수)를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하는 방식으로(사무조합) 행정력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은 사무조합의 경우 한국경총 및 시도 경영자협회에 14개 법인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며(위탁 사업체수 10,657개, 징수 결정액 657억원, 수납액 609억원), 고용보험의 경우는 대구, 경북 경영자협회 등 79개소에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에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사회보험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보험 적용자와 적용 배제자라는 두 종류의 국민이라는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변경을 통해 넓혀 놓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기준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것, 즉 관리운영능력 향상 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비정규 근로자와 그 고용주의 기여 회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Ⅷ.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지향성장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정책보다 경제성장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민복지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정부는 국민복지의 욕구에 따라 외형적으로 1964년 산재보험을 위시하여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을 형성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발전되는 과정에 제도의 성숙 정도가 상이하고 제도의 기능이 상이하여 제도 간 연계성과 공통성이 없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국민들 간에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이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철학빈곤과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제도개혁이 필요하고 시행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IMF경제위기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를 경제성장과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생산적·예방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정부에 의하면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 선진국의 복지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사회보험제도를 형성하여 놓고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급여수준이 저하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나 행정체계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소득분배에 역행하여 중소득층 국민의 복지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고유전통과 가치관을 살린 복지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곽민식,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에 관한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연명(1997), 한국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편),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pp,32-41
박종훈(2000),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광주: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방하남 외(1999),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1997), 원광대 대학원, 박사논문
유영건(1989),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하문기,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대 보험을 중심으로, 경남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노동자,   사회보장,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