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경향 (일본의 신보수주의)

소개글

일본의 우경화 경향 (일본의 신보수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신보수주의 형성
(1)국내적
① 55년 체제의 지속-자민당 일당우위체제
② 경제의 성장과 붕괴, 중국의 성장
(2)국외적(국제적)
①평화헌법 실효성 상실
②냉전붕괴 후 미국과의 관계변화
③중국의 부상
(3)보통국가-오자와 이치로

2. 일본 신보수주의의(보수 우경화)의 사례와 민족주의
(1) 헌법개정
① 천황제 강화를 위한 헌법 1~8 개정 논의
② 자위대 지위 확대를 위한 헌법 9조 개정 논의
(2) 기미가요, 히노마루의 복권
(3) 개정출입국 관리법, 주민기본대장법
(4) 역사 교과서 개정 논의
(5)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3. 일본 신보수주의의 함의
(1) 국내적: 정권 획득·유지·강화 측면이 존재
(2) 국제적
(3) 중국의 반응
(4) 평가

본문내용

해 진행된 일본의 전후개혁을 '자학사관'으로 봄
- 기존의 중학교 교과서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 건전한 민족주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밝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학사관'을 제거한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
<의미>
- 전후 자학사관에서의 탈피
-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팽창정책과 침략정책의 긍정을 통한 패배의식의 전환
- 1990년대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맞물려 국가 주도적 민족주의의 발현
-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정체성 회복을 시도
(5)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배경>
- 전후 일본 수상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계속적으로 이어짐.
- 1985년 나카소네 수상이 종전기념일(8.15)에 공식참배를 선언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
- 고이즈미의 신사 참배 총선공약(2001)과 주변국의 반발을 무시한 지속적 방문
<내용>
-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포함한 전쟁참여 군인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참배하는 것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
<의미>
-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와 과거사 부정
- 황민 내셔널리즘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
- 국민들의 애국사상 고취와 결집
3. 일본 신보수주의의 함의
왜 민족주의인가?
(1) 국내적: 정권 획득·유지·강화 측면이 존재
·90년대 이후 기업국가해체, 경기침체, 가정해체
=> 사회적 불안에 따른 국민 불안 증가, 정체성 공백 문제 불거짐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강한 국가가 되고자하는 열망도 증대
=> 천황/국가 중심 민족주의를 이용해 극복하려고 함.
->신보수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경기 침체 등으로 보수화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고이즈미/아베)=>포퓰리즘적 성격
- 정권 유지 위해 보수우익세력 결집할 필요 -> 반발으 무릎 쓰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강행
(2)국제적
신보수주의를 부채질하는 국제적 요인 존재
① 불완전한 안보 현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회의감
a. 양국간 방위비 분담 및 무역분쟁
b. 일본 엘리트들에게 확산된 대미 일변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동아시아 지역안보질서의 불안정성
② 현실주의적 시각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군사력 필요하다는 인식 증대
=>신보수주의의 구체화인 보통국가화 →국민 여론 필요
=>민족주의 이용해 보통국가화에 호의적인 여론 형성(자유주의 이론으로도 설명 가능)
③ 중국위협론
- 중국은 경제적으로 GDP규모 세계 4위이며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일본 추월해 세계2위
a. 일본의 유일한 무역적자국: 중국
b. 중국의 정치적 급성장
cf)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동아시아공동체가 ASEAN+3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호주, 인도를 끌어들이려는 일본과 대립
c. 군사적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 매년 군사비 두 자리수 증액
= >미국 일극체제에서 점차 미국 VS 중국의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 일본은 미국 헤게모니 체제 아래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일정부분 분담하며 미국+(일본) VS 중국+(러시아)의 구도 아래 실익 추구하는 측면 존재.
(3) 중국의 반응
-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항하는 의미
- 중국은 이 대응하는 의미로 상하의 협력기구 수립(soc)=>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4) 평가
-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 위협론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갖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하는 안보딜레마 초래하기도.
- 일본 신보수주의의 최종 목표는 결국 보통국가화로 귀결됨.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일본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장애국가, 취약국가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음.
=>그러나, 한·중은 패권으로 인식
이는, 중국과 한국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었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
- 보통국가화는 과연 우경화 및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와 동질적인 것인가
- 한-중:일본이 전쟁 전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숨어있을지 모른다는 불신
- 일본이 무작정 동북아의 패권을 추구하려 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집권당 내 일부 인사들의 말을 보면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입장.
-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와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군사력 키우고 강한 국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과 동의 필요 => 민족주의 이용
- 현재 헌법 개정 문제는 국민투표법까지 통과된 상황
=> 보통국가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민족주의가 갑자기 수축되지는 않을 것임.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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