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의의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구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현황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의의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구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현황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의의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구조
1. Mortgage Pass Through Securities(MPTS)
2. Mortgage Backed Bonds(MBB)
3. Mortgage Pay Through bonds(MPTBs)
4.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CMOs)
5. SWAP

Ⅳ.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현황
1.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 현황
2. 주택저당증권 발행현황

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초기의 신용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을 바람직하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주택정책적 목적에서 건설교통부가 중개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면 공공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부 공무원의 전직이 예상되겠지만 민간의 금융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금융전문가의 영입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도 민간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정부지분이 50% 이하라면 정부는 하나의 투자자로서의 권한 이외에는 주택정책적 목적에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도출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의결권이 지배적이므로 정부에서 선임한 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정책적인 결정이 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다수의 중개기관설립이 허용된 상태에서 특정의 민간중개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는 그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에서 유동화중개기관 설립에 참여한다면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방향은 금융기관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이 진정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유동화방법의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파악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동화중개기관의 존재도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유동화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유동화중개기관설립을 위한 출자강요나 유동화증권의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소화 등 중개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IMF 경제 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과 자본 시장에서의 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자산 유동화를 비롯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즉, 주택 금융의 경우, 주택 저당 채권을 증권화하여 자본 시장에서 이를 매각함으로써 대규모의 주택 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 이를 다시 대출 시장에서 공급 할 수 있는 경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은 법적, 경영학적 기법이 총 동원되는 자금 조달 기법으로 금융 관련법의 발달, 여 수신 전문 금융 기관의 존재 및 시장에서의 다양한 금융 상품의 거래 등 금융 시장의 발달하여 시장 여건이 성숙한 단계에서 발행과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MBS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융 기법이 심도 있게 연구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증권의 이론적 가치 산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가치 산정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문헌
김남식(2000),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오규택(1999), 주택저당증권의 가격결정기법, KDI School of International Policy & Management
윤주현(1998),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방안
임승엽(2000),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주택산업연구원(1998),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199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운영 방안
주택은행(1998), 주택금융, 제 211호

키워드

MBS,   주택채권유동화제도,   주택저당융자,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