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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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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의 대외정책 사례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결정과정
3. 대외관계의 원칙
1) 대외관계 원칙
2) 독립자주원칙
3) 평화공존5원칙
4) 반패권주의(비동맹)원칙
5) 하나의 중국의 원칙

Ⅱ. 미국의 대외정책 사례
1. 군사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Ⅲ. 북한의 대외정책 사례
1. 북한 대외 정책의 어제와 오늘
2. 북한 개방 유도라는 숙제
3.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Ⅳ. 일본의 대외정책 사례
1. AMF 구상의 실패와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에서의 역할 증대
2. 다국주의에서 FTA의 정책 전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한국, ASEAN과의 FTA가 가져오는 정치적인 효과를 지적하였다. 또한 FTA가 WTO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은 NAFTA를 통해 GATT에서 만든 다국간 룰을 리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통산성은 FTA의 검토방침을 『통상백서』(1999년)에 기술함으로서 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외무성 경제국이나 대장성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농림수산성은 다국주의(농산물문제는 WTO 신라운드에서 대응할 방침이었다.)를 주장해 저항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JA)이나 자민당 농림족의원 등은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신경을 쓰면서 FTA에 반대하고 있었다. 농림족과 연대한 농림수산성의 자세는 그 이후에도 완전히 변하지 않고 일본의 FTA 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농수산물 이외에서는 관세를 인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의 반대는 일본이 아시아의 국가들과 FTA체결을 적극화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농수산물에서 타협이 곤란한 점을 다른 부분에서 만회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융이나 IT등의 서비스 부분이나 인적 교류를 포함하는 FTA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이행을 급속히 진전시켜야만 하는 일본으로서는 물품의 관세뿐만 아니라, 결제나 물류, 노동자의 부족 등을 포함한 FTA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재무성 관세국 2002). 일본의 FTA 전략은 FTA를 하기 위해 적극적인 양보와 타협을 하기보다는 통상 교섭력의 강화와 점진적인 진전을 지향하는 행정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높은 제도화의 수준이나 WTO와의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2002년 1월 14일 일본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계협정(JSEPA, The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잘 나타나 있다. 일·싱가포르 EPA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 등 무역 자유화, 원활화, 투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기준 인증의 상호 인정(MRA), 전자 상거래 협력, 인적 이동 자유화 등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최대 걸림돌인 농수산물은 기존의 무관세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농수산물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일 싱가포르 EPA는 싱가포르와 같은 기존 자유 무역국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 FTA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특히 한국과의 경제관계는 한국의 적극적인 대일 캐치업(Catch up)정책에 따라 양국간 생산,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커지면서 많은 분야에 걸쳐 경쟁적인 구조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90년대의 한일관계는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적자, 과거사 문제 등으로 소원한 측면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김대중 정부 이후의 대일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화되면서 한국과의 협상이 크게 용이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외환위기와 잇따른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제조업 과잉 부문의 구조 조정의 돌파구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일본이 당면한 구조조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나아가서는 아시아 경제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산성(2000년 성청 개혁이후 경제산업성으로 개칭)의 추진파들은 아시아 각국과의 FTA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개개의 FTA의 나열, 무원칙하게 뒤섞이는 것을 피하고 유기적인 전체구상이 불가결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1년 중반 경제산업성은 일본경제의 재활성화를 FTA와 연결하여 일본의 구조개혁과 동아시아 FTA를 보다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중국은 견제가 아니라 연대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는 중국의 주도하에 현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성장요소를 취해 일본기업의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의 진출의 다양성을 ASEAN을 축으로 동심원상에 「ASEAN+3」, 한-일, 일본-대만 등의 FTA의 네트워크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이다(『통상백서』 2003). 이것이 2002년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동아시아커뮤니티 구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핵심 요소는 FTA를 포함하는 「일본·아세안 포괄경제연대구상」이었다. 외무성 경제국에서도 2002년 10월 보고서 『일본의 FTA 전략』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FTA는 일본경제 성장을 포함해 정치외교상의 이점(경제외교상의 유연성 확보, 경제적-정치적 대외관계의 강화, 글로벌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동 보고서는 일본 주도의 지역시스템을 정비를 통해 동아시아 안정과 성장을 위해 FTA를 체결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FTA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중국과의 FTA는 WTO 이행상황, 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FTA정책을 채택하였고 FTA의 정책이념의 구상을 통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을 일본의 대외관계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했다.
참고문헌
◇ 김종헌김호준공의식(1998), 미중일 대외정책, PUFS
◇ 문성묵 외(1998), 신세계질서론, 대왕사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 이삼성(1993),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 최진욱(2003),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 하영선(1997), 한국과 일본, 나남출판
◇ 황홍석(1997), 강택민 시대의 중국, LG경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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