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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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3

Ⅱ. 본론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 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3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4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4
제2장. 지방교부세 …………………………………………………… 7
1. 지방교부세의 개념………………………………………… 7
2. 지방교부세의 재원………………………………………… 8
3. 지방교부세의 변천………………………………………… 8
4. 지방교부세의 종류 …………………………………………9
5. 지방재정 인센티브․페널티제도…………………………… 9
6.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9
제3장. 국고보조금…………………………………………………… 10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0
2. 국고보조금의 종류………………………………………… 11
3.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12
제4장. 지방양여금…………………………………………………… 12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2
2. 지방양여금의 특성………………………………………… 12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13


Ⅲ. 결론 ………………………………………………………………14

< 참고 문헌 > …………………………………………………………15

본문내용

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유형을 말한다.
3)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①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시생하는 경우의 보조금을 말한다.
② 간접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서 재교부하는 보조금이다.
4)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조건부보조금 : 국가가 특별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② 포괄보조금 : 총액과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만을 정하고 보조금으로 충당될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3.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정리 및 폐지,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 사업보조금의 통합, ③ 낮은 국고보조율의 인상, ④ 차등보조율의 실시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⑤ 보조사업선정의 합리화 및 보조단가의 적정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양여금 (2005년 폐지)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특성
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같으나, 재원을 전체로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지방교부세와 다르다. ①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반재원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고 ② 특정사업에 충당하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지방양여금은 사업규모가 크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1) 지방양여금의 재원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① 전화세의 전액, ② 주세의 전액, ③ 농어촌특별세액의 19/150이다.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지방양여금의 대성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도 및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만이 행당되며 서울특별시와 그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으로는 ① 도로정비사업 ② 농어촌지역개발사업 ③ 수질오염방지사업 ④청소년 육성사업 ⑤ 지역개발사업이 있다.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 첫해인 1991년에는‘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현행 국세인 전화세의 100%, 주세의15%, 토지초과이득세의 50%(98, 12, 28일자로 폐지)를 양여하던 것을 1992년부터는 주세를 60%로 크게 상향조정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특별소비세 중 유류분과 승용차분이 교통세라는 목적세로 독립함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해 주세의 지방양여분을 60%에서 80%로 인상하였다. 1997년부터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추가재원 중 주세의 10%는 지역개발사업에 추가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양여금의 재원배분비(70.5%)에서 7.5%만큼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2000년에는 현행 17%에서 24.5%로 상향조정되도록 하였다(지방양여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부칙 제 2항). 1995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농특세재원의 1백 50분의 19를 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Ⅵ.결 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가 후견적 입장에서 지방 정부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양 정부가 서로 대립하여 권한을 가지는 형태이지만, 현대복지국가에서 양자의 관계는 결코 이러한 관계는 아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목적을 지향하여 각각의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과도한 재정기능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수입 조달의 기능면에서 행정구역이 국지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보다 전국적 규모로 징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기능과 함께 징세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재정지출의 기능면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주민과 밀착성 및 지방의 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등으로 재정지출의 선택에서 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행정기능의 배분, 재정기능의 분담, 지방자치의 수준 등의 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지방 간의 재정관계에서 유기적 연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재정권의 확보라는 규범적 요구의 대립되는 명제를 충족시키면서도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최광철,『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8.
■ 손희준,『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2008.
■ 편집부,『지방재정과 지방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 편집부,『지방재정』,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 전상경,『현대지방재정론』,박영사, 2007.

키워드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