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외환위기 발생과 원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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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서론-외환위기 발생위기

▶본론-1. 외환위기 발생 원인
-2. 배경배경:경제, 정치, 종합적요인
(1) 정부 측면
(2) 금융기관 측면
(3) 기업 측면
(4) 외환정책실패 요인
(5) 정부 위기관리 정책의 실패
(6) 구조적인 요인 : 누적 경상 수지 적자
*외국전문가의 진단
-3. 추진과정: 기업, 가계, 정부요인별(외환위기 극복과정)
(1)IMF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
(2)IMF경제위기로 인한 노력(경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4.전망/평가:극복(기업,가계,정부 측면에서)
-5.과거 외환위기 발생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1) 태국
(2)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말레이시아
(5) 한국
-6.한국의 IMF시기(1998년 전후)와 현경지 지표의 비교와 시사점
(1)한국의 IMF시기 전 경제
(2)한국의 IMF시기 후 경제
(3)시사점

▶결론-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본문내용

부실채권회수 전담기관 설립 등을 주장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안은 없는 상태이며, 코딧 채권관리부문 사업부제 운영에 있어 대응 논리 개발과 채권회수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자원을 재배치하여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을 권고
= 혁신형 기업의 발굴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Road-map을 통한 보증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
□ 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
= 재경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6.12)”*과 함께 코딧의 서비스 부문 보증현황과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코딧은 새로운 유망서비스업종의 발굴육성,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
□ 상업신용보험 시장을 은행, 보험사, 중기CB 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시장 확대 필요성 주장
= 코딧 매출채권보험 시장 확대와 더불어 신상품개발 검토 및 시장성 점검 등 필요
*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7%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7배로 성
* 외환위기 이전 8%→외환위기 후 4%→ 2030년 2%
□ 한국은 지난 35년 동안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잠재성장률**, 투자, 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임
□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특히 서비스 부문)이 필요함
= 서비스 부문은 GDP의 거의 50%, 고용의 2/3 차지
=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의 56%, 성장률(‘84~’02년)은 50%수준
=서비스부문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1980년대 평균 1.7%에서 1990년대 0.4%로 감소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인구 유입 증가(10년 이내 69%, 20년 이내 74%)
= 서비스 부문 생산성과 노동인구 유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경제성장률은 현재 4.5%→ 2030년 2.5%→ 2050년 2%로 하락 예상
□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유통산업을 재편하였으나, 대형할인점은 규제가 많고 소형점포는 영세하여 생산성이 낮음
□ 한국의 소득 불균형 양상은 다른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데, 1)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며, 2)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3) 사회양극화(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임
= 최근 8년간 지니계수가 미국, 캐나다는 1%미만 증가한데 반해, 한국은 4%이상 증가함
= 1999~2005년 동안 실질 국내생산은 50% 증가했지만, 최하위층의 실질 소득은 9% 감소
= 최근 4년 동안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7%에서 37%로 증가하였으며, 40만개의 정규직이 감소하고 180만개의 비정규직이 생김
□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정규직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정책과 노동인구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데 있음
=까다로운 해고조건,높은 퇴직금등 고용조정비용이 높아 비정규직을 늘리는 부작용을야기함
=신축적인 고용조정이 어려워서 대기업은 자본투자*를 확대함
* 한국의 자본대 노동비율은 1996~2002년 사이에 45% 증가
=‘95년 이후 제조업 고용은 50만명 감소, 서비스업 고용은 250만명 증가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제조업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었음
-정부부채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GDP의 10%이하였으나 2005년 GDP의 36.5%로증가
-2003년 한국 중앙정부의 지출규모는 GDP의 31%수준으로 지난 2년간 0.5%p증가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공공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GDP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건전성을 유지
결론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기업들이 경쟁력약화와 수익성악화에 대응하여 차입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생산능력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의 증가, 고정비율의 증가라는 외부충격에 매우 약한 구조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금융기관등의 유동성 기간구조가 불일치한 가운데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대출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단기적인 재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가 국내적 요인에만 의해 야기된 것은 아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외환 및 자본의 자유화가 외채구조를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단기외채가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 상황에서 동남 아시아의 외환위기와 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대한 국제 투기자본이 한국경제로부터 급속히 이탈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경제기초여건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 일지라도 단기채무의 연장이나 원활한 경제운용에 필요한 해외자본도입에 실패하는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의 공급 중단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대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는 바로 이 경우로 간주된다.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는 대외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로 취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해외자금의 일시적인 공급 중단을 야기시킨 주된 원인은 국제금융시장에서늬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황이다. 한국의 대외채무 변제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황을 촉발시킨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인은 한국의 전체 대외채무 가운데 단기외채의 비중이 과중했다는 점과 단기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안전핀 역할을 해야 할 실제 가용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1997냔 외환위기 발생원인으로 경제기초여건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한국의 경제기초여건은 장기적으로 대외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있었지만 일부의 취약한 경제기초여건이 정부정책부채와 맞물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실제 잘못보다도 훨씬 큰 벌을 받은"경우로 간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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