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배경, 의의, 6.15남북정상회담과 국가안보, 6.15남북정상회담과 문화교류,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및 6.15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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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배경, 의의, 6.15남북정상회담과 국가안보, 6.15남북정상회담과 문화교류,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및 6.15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배경

Ⅲ.6.15남북정상회담의 의의
1.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적 단합 합의
2.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3.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계기 마련
4.당국간 대화의 복원과 정상회담 정례화의 기틀 마련

Ⅳ.6.15남북정상회담과 국가안보
1.안보관 해이
2.군사력건설의 중요성 축소우려
3.한미 안보공조에 걸림돌

Ⅴ.6.15남북정상회담과 문화교류

Ⅵ.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1.상해같은 개방도시 건설
2.북한의 이중구조 타파
3.북한의 투명성
4.김정일 답방문제

Ⅶ.6.15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
1.평화공존과 민족공조
2.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개방
3.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방향
4.남북경협의 확대 방향

Ⅷ.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가 출범 직후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경연계 원칙을 탈피하여 남북경협이 남북한 정치관계의 악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경협의 현저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뿐만 아니라 북측의 열악한 경협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소극적인 정경분리 원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협 분야에서 공동이익의 추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한정부는 남한 기업이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대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경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북한의 유럽 국가들 및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경제의 개방을 지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개선에는 긴 시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을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내 경협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이 북한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지 못해 곧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등에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면서 3통(통상, 통행, 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용-저효율-저속도의 기존 경협환경이 저비용-고효율-고속도의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Ⅷ.결론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단이 하나였던 체제가 둘로 나뉘어진 것을 의미한다면 원상회복은 당연히 하나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통일문제가 지나치게 당위적으로 그러면서도 피상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개념이라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체 체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을 커다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각 부문이나 하위체제에서도 통일이 개념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일국가(이것도 개념적 논란은 가능하겠지만)에서 동일한 화폐를 쓰고, 동일한 선거규정에 따라 투표를 하는 등 제도상으로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체제의 수준은 통일은 적용될 수 없다. 사회가 하나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일이다. 사회체제에서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통합이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수준에서는 통합이라는 개념도 적절하지 않다. 흔히 통일문화라는 말을 쓰지만 문화적 통일 문화적 통합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제국주의 문화론에서나 지향하는 것이다. 문화는 통합도 아니면 더더구나 통일도 아니며 공존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통일이라는 것은 제도적 통일, 사회적 통합, 문화적 공존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 공존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는다면 지난 반세기의 적대적 분단관계의 역사를 고려할 때, 문화교류 혹은 문화접촉은 새로운 문화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배타성이 강한 문화적 전통을 생각해 볼 때, 특히 문화의 위계화를 강제하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문화론에 익숙한 남한의 문화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 문화와의 만남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공존이라는 단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정치경제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교류를 통하여 상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임이 분명하고 인간 수준이건 체제 수준이건 상호이해 없이 적대적 분단관계의 청산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문화교류는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도 미약한 조건에서 국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하여, 자본의 이익확대를 위하여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 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 교류도 다른 사회문화 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에 좌우되어온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문화 교류의 빈도도 많아질 것이며, 그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 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이 과정에서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남북한 문화체제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한 문화구조의 변화는 역으로 남북한간 긴장을 해소하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문화 교류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남한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까하는 문제는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의 성과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류길재(2000),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학회·한국언론재단, 학술회의
박재만(2000),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박형중(2000), 정상회담 전후 북한체제의 변화, 북한연구학회 주최 동계세미나, 발표논문
이종석(2000),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아태평화재단(2000),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좋은벗들 편(2001),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정토출판
통일부(2002),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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