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권력과 미디어
1. 권력과 언론문건
2. 권력과 언론사주
Ⅲ. 농민의 권력
Ⅳ. 대통령의 권력
Ⅴ. 북한의 권력체제
참고문헌
Ⅱ. 권력과 미디어
1. 권력과 언론문건
2. 권력과 언론사주
Ⅲ. 농민의 권력
Ⅳ. 대통령의 권력
Ⅴ. 북한의 권력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자금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거래에 관한 법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두 김대통령 시대에도 이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를 이용하여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관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선택적 법규적용을 통한 폭력적 강압수단이 더욱 애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수단은 대통령 본인의 불법적 경력이 적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불법적 도청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통제하고 추종자들의 충성경쟁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도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을 전망이다.
Ⅴ. 북한의 권력체제
북한의 권력 상층부에 대한 고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식서열과 비공식서열, 다시 말하여 김정일과의 임무상 혹은 인간적 관계에서의 비측근과 측근으로서의 명백한 구분과 차별화 문제이다. 김일성의 생존상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의 권력세습이 이루어져온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북한의 권력층은 김일성의 측근과 김정일의 측근들이 함께 포진하는 구조로 구성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을 먼저 장악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어온 김정일의 권력세습과정으로 하여 북한의 권력층은 현재 김정일의 측근들의 당내 핵심적 지위의 포진과 비측근들 즉 김일성의 측근 원로들의 국가와 정부의 실권없는 최고위층 포진이라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하여 김일성은 지난 수십년 간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김일성의 세대, 즉 <혁명1세>와 그 자녀들 중 자신의 후계자 지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행정 및 경제분야의 공식 서열상 최고위급 배치하고 대우해주면서 자신의 측근 인물들을 주로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를 비롯한 실질적 권력 핵심부와 군·보안·대남·외교 등 체제수호의 주요 요직들의 2선에 대거 포진시키고 이들에게 무제한한 권한과 자신과의 직접거래 등 특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권력상층부내의 상호견제와 감시 및 충성경쟁유발구조를 축성해 놓았다. 말하자면 북한의 모든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최고위층의 비측근들과 이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 인사권을 쥔 측근들의 2원화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체제수호에 상치되는 그 어떤 권력투쟁이나 정책적 도전이 싹트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노동당 정치국원인 정무원총리가 아무리 경제희생을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의 당조직 및 사상생활을 통제 감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그의 정책초안을 사전에 감독 평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의 승인 없이는 김정일에게 건의되기도 전에 정치적 박해를 면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당 정치국 국원인 정무원 부총리겸 외교부장은 자신보다 더 높은 김정일의 신임과 특권을 받으며 김정일과 직접 거래하는 외교부 1부부장에 대해 항상 열등감과 두려움, 질투와 보복심리를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측근의 이러한 개인적 감정과 김정일에 대한 불만을 반체제적 행위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충성과 초혁명적 언동과 극단적 보수정책, 모해와 고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측근 대열에 끼우기 위한 상호견제와 충성경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권력층내의 측근세력들은 물론 비측근 세력조차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곧 북한의 국가붕괴이며 이는 자신들의 파멸이라는 <운명공동체> 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사소한 과오나 김정일로부터의 냉대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정치·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데 대한 봉건군주적 굴종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등 국가 및 정부기관은 사실상 정책결정권이나 인사권 등 실권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특히 정무원은 한국의 내각과 같은 정부로서의 기능이나 권한이 없는 순수 행정경제기관이며 무력, 외교, 공안, 사법, 검찰, 주요 출판 보도기관들은 정무원이 아니라 당에 직속되어 여 당의 통제와 지도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및 정부기관들의 부주석들과 총리, 부총리, 장차관급 인물들은 공식서열상 비교도 되지 않는 당의 하급 간부들이 고위층내의 심리구조 상황이다. 북한 권력층 인물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상호관계를 보면 김정일의 지도층 용인술이 체제수호차원에서 얼마나 주도 세밀한가를 알 수 있다.
첫째로, 상호간 동향, 동창, 친인척, 성실, 안민, 사제관계로 서로 연결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고위층 내에서 그 어떤 정치적 혹은 사적인 그룹이나 파벌이 형성될 수 없도록 되여 있다. 둘째로, 장기간에 걸친 김정일의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특히 김정일의 측근일수록 개별적 성향에서 정치적 야심이 없고 고지식하면서도 김정일의 부패한 생활과 비리에 대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관계가 형성된 인물들이다. 체제수호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김정일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위층 내에 강력한 파워와 지반을 가진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은 고위층 전반은 물론 자기의 최측근 인물들속에서도 지나치게 권력이 남용되거나 방자해지는 현상, 특히 측근 실세 주변에 추종세력이 결집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며 사소한 요소도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리고 있다. 김정일의 세습과정에 도전세력으로 될만한 인물은 이미 지난 20여년 동안 철저히 제거되었으며 현재 북한 고위층 내에 김정일을 대체할 만한 권력기반과 파워를 가진 인물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김정일의 이와 같은 면밀한 권력체계구성과 고위층내의 무시무시한 상호감시 및 견제구도에 기인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은하(1994), 1920년대 농민운동과 그 성격, 전남대 교육대학원
박호성(2002),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 인간사랑
부경역사연구소(2003), 한국사와 한국인, 선인
소치형·강석찬·김광인·이기동(1999), 북한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이태휘 외 12명(2001),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백산서당
정창현(1999), 곁에서 본 김정일, 토지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1988), 열음사
Ⅴ. 북한의 권력체제
북한의 권력 상층부에 대한 고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식서열과 비공식서열, 다시 말하여 김정일과의 임무상 혹은 인간적 관계에서의 비측근과 측근으로서의 명백한 구분과 차별화 문제이다. 김일성의 생존상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의 권력세습이 이루어져온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북한의 권력층은 김일성의 측근과 김정일의 측근들이 함께 포진하는 구조로 구성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을 먼저 장악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어온 김정일의 권력세습과정으로 하여 북한의 권력층은 현재 김정일의 측근들의 당내 핵심적 지위의 포진과 비측근들 즉 김일성의 측근 원로들의 국가와 정부의 실권없는 최고위층 포진이라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하여 김일성은 지난 수십년 간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김일성의 세대, 즉 <혁명1세>와 그 자녀들 중 자신의 후계자 지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행정 및 경제분야의 공식 서열상 최고위급 배치하고 대우해주면서 자신의 측근 인물들을 주로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를 비롯한 실질적 권력 핵심부와 군·보안·대남·외교 등 체제수호의 주요 요직들의 2선에 대거 포진시키고 이들에게 무제한한 권한과 자신과의 직접거래 등 특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권력상층부내의 상호견제와 감시 및 충성경쟁유발구조를 축성해 놓았다. 말하자면 북한의 모든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최고위층의 비측근들과 이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 인사권을 쥔 측근들의 2원화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체제수호에 상치되는 그 어떤 권력투쟁이나 정책적 도전이 싹트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노동당 정치국원인 정무원총리가 아무리 경제희생을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려 해도 그의 당조직 및 사상생활을 통제 감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그의 정책초안을 사전에 감독 평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의 승인 없이는 김정일에게 건의되기도 전에 정치적 박해를 면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당 정치국 국원인 정무원 부총리겸 외교부장은 자신보다 더 높은 김정일의 신임과 특권을 받으며 김정일과 직접 거래하는 외교부 1부부장에 대해 항상 열등감과 두려움, 질투와 보복심리를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측근의 이러한 개인적 감정과 김정일에 대한 불만을 반체제적 행위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충성과 초혁명적 언동과 극단적 보수정책, 모해와 고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측근 대열에 끼우기 위한 상호견제와 충성경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권력층내의 측근세력들은 물론 비측근 세력조차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곧 북한의 국가붕괴이며 이는 자신들의 파멸이라는 <운명공동체> 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사소한 과오나 김정일로부터의 냉대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정치·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데 대한 봉건군주적 굴종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등 국가 및 정부기관은 사실상 정책결정권이나 인사권 등 실권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특히 정무원은 한국의 내각과 같은 정부로서의 기능이나 권한이 없는 순수 행정경제기관이며 무력, 외교, 공안, 사법, 검찰, 주요 출판 보도기관들은 정무원이 아니라 당에 직속되어 여 당의 통제와 지도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및 정부기관들의 부주석들과 총리, 부총리, 장차관급 인물들은 공식서열상 비교도 되지 않는 당의 하급 간부들이 고위층내의 심리구조 상황이다. 북한 권력층 인물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상호관계를 보면 김정일의 지도층 용인술이 체제수호차원에서 얼마나 주도 세밀한가를 알 수 있다.
첫째로, 상호간 동향, 동창, 친인척, 성실, 안민, 사제관계로 서로 연결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고위층 내에서 그 어떤 정치적 혹은 사적인 그룹이나 파벌이 형성될 수 없도록 되여 있다. 둘째로, 장기간에 걸친 김정일의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특히 김정일의 측근일수록 개별적 성향에서 정치적 야심이 없고 고지식하면서도 김정일의 부패한 생활과 비리에 대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관계가 형성된 인물들이다. 체제수호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김정일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위층 내에 강력한 파워와 지반을 가진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은 고위층 전반은 물론 자기의 최측근 인물들속에서도 지나치게 권력이 남용되거나 방자해지는 현상, 특히 측근 실세 주변에 추종세력이 결집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며 사소한 요소도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리고 있다. 김정일의 세습과정에 도전세력으로 될만한 인물은 이미 지난 20여년 동안 철저히 제거되었으며 현재 북한 고위층 내에 김정일을 대체할 만한 권력기반과 파워를 가진 인물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김정일의 이와 같은 면밀한 권력체계구성과 고위층내의 무시무시한 상호감시 및 견제구도에 기인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은하(1994), 1920년대 농민운동과 그 성격, 전남대 교육대학원
박호성(2002),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 인간사랑
부경역사연구소(2003), 한국사와 한국인, 선인
소치형·강석찬·김광인·이기동(1999), 북한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이태휘 외 12명(2001),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백산서당
정창현(1999), 곁에서 본 김정일, 토지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1988), 열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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