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투자 현황과 인센티브 흐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전략적 한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확대방안, 시사점 분석

소개글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투자 현황과 인센티브 흐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전략적 한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확대방안,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개요
1.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출연사업)

Ⅲ.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인센티브 흐름
1. 개념 및 문제제기
2. 분석모델
1) 명예균형(reputational equilibrium)
2) 계약균형(contractual equilibrium)
3. 정책방향

Ⅳ.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투자 현황

Ⅴ.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Ⅵ.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전략적 한계
1. 구조적 한계
2. 국제화에 대한 대응의 미흡
3. 연구개발체제의 폐쇄성

Ⅶ.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확대를 위한 금융의 역할
1.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2.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개선방향
1) 벤처금융의 기반 확대
2) 벤처금융기관의 다양화
3)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이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19개 부청에서 19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사업계획 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부처간 어느 정도 상호 독립적인 영역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처간 연구개발 영역의 차별화 정도는 아직 낮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주요 연구개발부처인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투자영역을 보면, 다양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측면에서는 중장기 산업기술개발 부문과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연구) 측면에서는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를 모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에서 지적된 개선방안을 분석해 보면, 평가대상 154개 사업 중 26개 사업은 사업간 연계가 필요하며 9개 사업은 사업간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요 연구개발부처간 중점투자 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단계 등 연구개발 영역에 있어서의 역할분담과 차별화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처 연구개발사업간 효율적인 연계와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다 보니 산업기술개발 부문에의 투자가 타 분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에 일정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이 충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형공동연구시설 확충 등의 연구기반 구축 과 장기간이 소요되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워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할 가능성이 큰 핵심원천기술, 대형복합기술, 기초연구 등의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기획·평가와 연구개발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슈 중 다른 하나는 기술분야나 산업분야간 투자비중에 관한 사항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뚜렷한 전략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선진국이나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목표나 전략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상황 상황의 연구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대상 기술분야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연구개발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체 간 역할분담과 기능정립에 관한 사항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이나 연구 인력의 분포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정부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 있는 연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측면에서 대학에서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리기에 앞서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별 연구특성화, 경쟁 환경의 조성, 연구전담 교수제도, 대학의 우수연구집단 육성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중과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과 응용연구가 아닌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립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 설립하여 운영해온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과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전과 역할 정립에 대한 대안의 제시 없이 투자를 줄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정부출연연구소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넷째, 주요 이슈별(중소·벤처기업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다.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벤처 캐피탈 등 민간 벤처자금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는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창업기반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공학, 환경, 신소재 등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미개척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쟁적 연구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과학기술자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기술개발거점을 육성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경쟁적 연구개발사업 이외의 별도의 정책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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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R&D사업,   연구개발,   R&D,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