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정책변화][정책변동(정책변화) 사례][정책혁신]정책변동(정책변화)의 개념정립, 유형과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연구모형 및 정책변동(정책변화) 사례를 통해 본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시사점 심층 분석

소개글

[정책변동][정책변화][정책변동(정책변화) 사례][정책혁신]정책변동(정책변화)의 개념정립, 유형과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연구모형 및 정책변동(정책변화) 사례를 통해 본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시사점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변동(정책변화)의 개념정립

Ⅱ.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유형
1. 정책혁신
2. 정책유지
3. 정책승계
1) 선형적 승계
2) 정책통합
3) 정책분할
4) 부분종결
5) 복합적 정책승계
4. 정책종결
1) 의도적 종결행위
2) 한시법에 의한 종결

Ⅲ.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연구모형
1. Hofferbert의 연구
2. Sabatiert의 연구
3. Kingdon의 연구
4. Hall의 연구
5. Rose의 연구

Ⅳ. 정책변동(정책변화) 사례
1. 한국의 무역정책
1)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시기
2) 무역정책의 개념정립기
3)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
4) 수출지원체제의 확립기
5)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
6) 무역정책의 전환기
2. 북한의 정책
3. 한국의 사회정책

Ⅴ.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시장기능의 강화와 정부축소가 진행되고, 또 다른 권역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와 함께 복지제도의 질적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네 가지 가설로 묶어 각 가설의 경험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는 한 연구는 대단히 흥미있는 결론을 제시한다 (Bowles와 Wagman, 1997). 네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i) 하향 평준화 가설: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복지지출비를 감축함과 동시에 복지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ii) 상향 수렴가설: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은 경쟁국들에게 기술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준다. 각 국가들은 국제적 노동분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을 완화해줄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복지제도의 발전과 복지지출비의 증액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복지제도의 수준은 상향 조정된다.
(iii) 특성집단별 수렴 가설: 세계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정치체제의 특성과 경제의 발전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코포라티즘적 국가군과 그렇지 않은 국가군을 나누어 고찰해야 일관성있는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경제연합(EEC)은 복지국가를 유지존속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지는 데에 반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국가들은 축소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iv) 무관련성 가설: 세계화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론적 오류일 가능성이 많으며,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경제적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은 분명히 증가일로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양자간에 어떤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연구자들은 교육, 의료, 사회보장비의 변동추세와 GDP대비 정부의 복지지출비 추이를 기초로 네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특성집단별 수렴가설이 가장 경험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비교적 높은 동질성을 보이고 있는 OECD국가군에서도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재편간에는 다양한 경로와 인과관계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분석결과는 이 연구 전체에 대단히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몇 가지로 요약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970년대의 복지지출비 증가율은 상당히 높았음에 반하여, 1980년대에는 서서히 완화되었다. 이는 세계화가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외적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하향평준화가설과 상향조정가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코포라티즘 국가군은 복지지출비의 변동이 어떤 일정한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 그 밖의 국가군에서는 일관성없는 다양한 패턴이 발견된다. 1980년대에 교육비와 사회보장비는 모든 국가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나, 의료보험비는 증액되었다. 이는 세계화가 정부의 교육투자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복지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일반적 견해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연구자들이 도출하는 결론은 이 연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본전제에 해당한다. 1980년대에 세계화는 복지국가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상당히 달랐다. 그럼에도, 코포라티즘국가가 그런대로 유사한 대응전략을 구사한 것을 보면, 관리능력을 벗어나는 외적, 경제적 조건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Ⅴ.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시사점
모든 정책은 그 자체가 정책변화라고 하듯(Hogwood & Peters, 1983), 정책은 고정된 설계가 아니라 집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변화된다. 정책변화(policy change)란 정책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유훈, 2001). Hogwood & Peters(1983)는 정책변화의 유형으로 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② 같은 목적을 가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진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③ 목적에 적응해가는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④ 정책이 소멸되는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변화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에 의하면, 정책이란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정책이 변질되고, 이로 말미암아 정책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며, 변화된 정책목표는 다시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진화(evolution)되어간다고 본다(Majone & Wildavsky, 1979). 여기서 말하는 진화란 정책집행가에 의해 정책목표가 해석과 재해석, 변형될 뿐 아니라 정책의 실행과정에서의 오류수정(error correction)을 통해 다시 정책목표에 변화를 가져와 정책을 재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진화론적 시각에서 본 정책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변화요인에 적응해가며 정책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정책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재앙이나 경제적 위기와 같은 급작스런 사건들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 고경민(1998), 정책변화와 정책네트워크: 신제도주의 접근, 건국대정정, 11: 207-226
* 김윤권(1991), 우리나라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훈(2007), 정책집행론, 대영문화사
*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 정책 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이상성(2004), 정책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고교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학수(2002), 정책변동과 대북정책에서의 한국·러시아 관계,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하바롭스크 국립기술대학교, 2002년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
* 임정빈(1995), 국민연금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키워드

정책변동,   정책변화,   정책,   정책혁신,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