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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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

<목 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의 개념

Ⅲ. 인구의 노령화와 노인문제
1. 노령화사회와 노인문제
2.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3.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Ⅳ.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의료보장 프로그램
3.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Ⅴ. 노인복지 현황과 시책
1.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의 예산
3. 소득보장
4. 의료보장
5. 사회복지서비스

Ⅵ. 노인복지의 발전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노인계층의 의료보장의 욕구가 해결되어 질 수 있다.
2) 건강진단
1983년부터 생활보호 대상노인을 중심으로 무료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의 약 13%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치매 서비스
1996년 이후 치매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10년 계획으로 보건소에 치매 상담신고센터, 치매 상담 전문요원 배치,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시설확대, 치매요양시설에서의 원격통신망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노인 대상은 제외되고 주로 시설보호 노인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확대가 요구된다.
5. 사회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사업>
(단위 : 개소)
재가노인복지사업(2003년 실시기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노인복지
회관
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 간
보호사업
실비주간보호사업
단 기
보호사업
317
120
116
50
31
43,243
617
6
120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노인복지회관은2002현황임
<노인복지 시설 증가 현황>
구분
연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유료
주택
시설
현
원
양 로
요 양
전 문
양 로
요 양
양 로
요 양
전 문
시설
현
원
시설
현
원
시설
현
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
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1990
96
6,619
70
4,995
18
1,455
-
-
-
-
6
109
2
60
-
-
-
-
-
-
1991
98
6,593
71
4,962
18
1,447
-
-
1
8
6
114
2
62
-
-
-
-
-
-
1992
106
6,822
72
4,930
19
1,497
-
-
1
18
10
223
3
137
1
17
-
-
-
-
1993
123
7,239
76
4,848
28
1,802
-
-
1
15
14
318
3
236
1
20
-
-
-
-
1994
135
7,525
79
4,830
34
2,008
-
-
2
23
14
377
5
260
1
27
-
-
-
-
1995
140
7,962
82
4,859
35
2,345
-
-
3
37
14
437
5
248
1
36
-
-
-
-
1996
146
8,396
84
4,809
41
2,871
-
-
2
63
12
472
6
248
1
23
-
-
-
-
1997
165
8,996
87
4,628
47
2,958
3
433
3
82
12
502
12
348
1
35
-
-
1
80
1998
173
9,539
85
4,526
53
3,243
4
659
3
88
12
562
13
411
3
50
-
-
1
137
1999
217
12,563
88
4,674
70
4,358
20
1,812
4
100
13
689
16
610
3
43
1
95
2
182
2000
240
13,823
93
4,923
77
4,767
23
2,122
4
123
13
708
21
701
3
57
4
241
2
181
2001
264
14,756
92
4,737
82
5,019
32
2,556
4
135
13
708
24
712
11
181
3
288
3
-
2002
299
18,521
91
4,872
96
6,210
54
4,067
4
174
13
938
24
1,203
11
346
3
284
3
427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문제는 노인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 및 국민 보건 정책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 인구층의 확대에 따른 부양비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저해 할 수 있으며 노인 빈곤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노령기가 길어지는 것은 노인 건강과 보호의 문제를 갖고 오게 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뿐 아니라 병든 노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 의무에 대한 갈등문제를 갖게 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원인이 있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따른 가족 보호기능의 보강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단독세대를 증가 시켜 노인보호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키게 되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핵가족화 문제와 맞물려 역할 상실, 고독, 소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많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을 대체함으로써 노인계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다.
Ⅵ. 노인복지의 발전과제 및 전망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혜택의 수준이 낮고 대상도 한정된 감이 있으나 사업의 종류면에서 외국의 시책을 거의 다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지만,
-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으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계속 확대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 화는 노인들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촉진 등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 노인보건의료시책을 특별히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의료체계를 확립하여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급여혜택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등의 검토 등이 필요하며,
- 노인복지설을 다양하게 확충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단독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형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노인에게 우선임대하고 그 밖의 도거형주택 등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도록 하며,
- 재가복지서비스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로 노인들이 가족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 참여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연명, 국가 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상황과 복지 제11호
이혜경 외, 사회복지와 배분정의 연구결과 보고서, 연세대 사회복지 연구소, 2000
신혜령, 노인복지,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기본교제
안혜영,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 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2003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200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OECD, "The Retirement Decision in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AWP, 1.4, 1998
www.oecd.or.kr
www.npc.or.kr

키워드

노령화 사회,   노인복지,   사회복지,   복지정책,   노인문제,   소득보장,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