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에 대한 법적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

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

본문내용

않는다. 법 개정 전의 인가효력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유지되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한번 인가를 받으면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여야 의원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적용제외 규정 등을 수정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며 법안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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