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주로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사용자측 손해는 금전적 산정이 용이한 반면 조합측의 손해는 ‘단결권’과 같이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부당노동행위제도로서 확대
현행 노동법 체계상 단협의 위반은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단순히 예시사항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단협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단체협약 체결이 근로 3권의 귀결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거부 보다 더욱 본질적인 단체 협약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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