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Ⅳ. 마치며

본문내용

업하는 다른 동종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1) 일반적 효과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부분만 확장적용되며 유리원칙이 인정된다.
2) 소수조합의 확장적용 문제
다른 사업장에의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효력이 확장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소수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수조합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노조가 당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확장된 효력의 소멸
확장적용 결정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효력확장결정의 효력도 종료된다.
4) 협약당사자의 이외의 자의 이의 청구
협약당사자가 아닌자가 확장적용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은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통한 생존권 확보와 사용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효력확장제를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소수근로자 또는 소수조합원의 계약의 자유 및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수근로자 및 소수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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