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통일][남북통일정책][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통일의 의미, 남북통일 희망의 역사, 역대 남북통일정책의 변천,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분석

소개글

[통일][남북통일][남북통일정책][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통일의 의미, 남북통일 희망의 역사, 역대 남북통일정책의 변천,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의 의미

Ⅲ. 남북통일 희망의 역사
1.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 1980년대의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1-10차,1980.1.24-8.20)
3. 1980년대의 수해물자 인도,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984.9.18,판문점)
4. 1990년대의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1997.5.3-1998.3.25,북경)
5. 1990년대의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6.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 평양
7. 2000년대의 남북 첫 외무장관 회담 : 태국
8. 2000년대의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 : 서울
9. 2000년대의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 : 평양
10. 2000년 9월 24일 남북국방장관회담 : 제주

Ⅳ. 역대 남북통일정책의 변천

Ⅴ.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통일정책
1) 북한 통일정책의 내용과 변화
2) 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
2. 남한 통일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원칙
3) 통일의 과정

Ⅵ.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1. 남북한간 요인
1) 남북한 상호간 인식의 전환
2)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3)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2. 주변환경적 요인
1) 주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2)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Ⅶ.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깊은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바지 할 몫이 있다면 적극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이 말은 소련의 이고르알렉세비치 로가쵸프 외무차관의 말이다. 둘째로 소모적 대결과 부신으로 얼룩진 46년 분단사에 창조적 전환점이 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북한의 동참으로 1991년 9월에 실현 되었다. 북한은 외무부 성명에서 난국을 타개 할 조치로 유엔가입을 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십년째 자기 논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면서 유엔가입을 결심한 것은 내외의 형편상 불가변한 것으로 풀이 되지만 북한도 바뀔 수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매우 귀한 가능성을 입증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우선 남북한 관계가 국제적 규범의 틀 안에서 평화 지향적으로 나아 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보편적 주권을 지닌 나라는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이제 테러나 폭력, 비논리적 我執이 남북한 관계를 지배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위기와 평화통일 전망도 그만큼 밝아진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은 또 유엔 무대라는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은 간접적인「신사협정」을 맺게 된 셈이다. 최근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다소 소외 되어 왔던 남북한은 국제적 공식 입지를 확보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을 통한 상설 대화창구가 새로 확보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가급적 민족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호지원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엔 무대에서의 상호 체제논쟁은 최대한 억제해 내부문제는 남북 당사 간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동서독의 통일을 들 수 있다. 전후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한국과 독일 2 개국 가운데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동독흡수의 통일대업을 성취시켰다. 2차 대전후 세계최대사건으로 꼽히는 동독은 우리에게 선망과 교훈이 얽힌 뜨거운 통일정열을 불러일으키고 강한 통일의지를 표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넷째로 미·소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조인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정협정 표준문안에 가서명을 들 수 있다, 탈 냉전시대의 평화보장을 위한 신뢰구축의 방안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군비통제이다. 과거 세계를 동서로 분할 지배해 오던 미국과 소련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축작업인 전략무기 감축협상과 유럽에서 재래식 전력감축 협상을 1991년 7월 31일 소련에서 양국 정상이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소련은 보유 핵전력의 35%이상으로, 미국은 28%이상을 각각 감축하게 된다. 한편 아시아에 있어서 군축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의 군사전력이 과거 유럽에서처럼 단일경계선을 따라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국과 우방국이 뒤섞어 있고 군사력도 지상병력과 해군력, 공군력 등이 복잡하게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에 어렵다는데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에 멀지 않은 장래에 미·소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군축논의가 본격화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일·중·소 등 주변 4강의 압력으로 북한은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대신에 북한은 미·일 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앞당길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1948년의 정치적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 대표간의 공식회담인 쌍방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회담을 비롯하여, 제 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에서의 남북공동응원, 이에서 연유된「남북통일 축구」경기의 교환개최 평양에서의 범민족통일음악회, 서울에서의 1990송년 통일 음악회 등 위와 같은 나라 안팎의 통일관련 사상들은 분단 50년이라는 회고적 자성과 21세기를 향한 전망적 의지가 곁들어진 역사인식과 맞물려서 통일의 소용돌이를 증폭 심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였다. 통일의 중·장기적 전망으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공존공영의 교류·협력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Ⅷ. 결론
평화와 통일은 한민족의 지상과제이다. 평화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적 방법과 절차에 의한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적 합일 개념이 아니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민족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평화는 통일의 방법이자, 지향하는 목표가치가 된다. 평화는 통일에 선행한다. 그럼에도 한민족은 통일을 지고의 선으로 여겨 다른 모든 가치를 통일에 종속시켜 왔다. 통일 담론은 그것이 민족적 열의에 찬 논의일수록 규범적 정향성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제의·제안 등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와 함께 권위주의 시대의 통일/반통일의 대립구도는 민주/독재의 대립구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을 통해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합의문 제2항)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둘러싼 개념적 혼란과 함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을 유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한동안 자제되었던 통일방안 논의가 분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
참고문헌
1. 구영록·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서울, 1993
2. 김동수, 평화번영정책, 2003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3. 김근식·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신정부의 대북 정책,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Vol, 62, 2003
4.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론, 홍사단 출판부, 2000
5. 김용래,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2003 통일문제이해, 통일 교육원, 2003
6. 노화균·남궁근, 통일 정책관련 사회지표 개발 기초연구, 국토 통일원, 서울, 1990
7. 박동희,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르는 제반법적 문제와 해소방안, 국토 통일원 정책자료실, 서울, 1977

키워드

남북통일정책,   통일정책,   통일,   남북통일,   남북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