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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절세][탈세][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법][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세][세금][세제]세무의 종류, 절세와 탈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무의 종류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1) 사업소득의 신고 방법
2) 무기장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의 신고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절차
3. 법인세
1) 법인세의 신고 납부절차
2) 대차대조표의 공고
4. 주민세
1) 소득할 주민세의 개념
2) 신고납부기한
5. 농어촌 특별세
6. 사업소세
7.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Ⅲ. 절세와 탈세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일반과세자 신고방법
4.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Ⅴ. 소득세
1. 소득세(법인세) 신고 납부
2. 소득세의 계산방법
3. 소득공제
4. 소득세(법인세) 세율과 절세
5. 기준 경비율제도
1) 기준경비율의 구조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4)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5)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6) 주요경비의 범위
7) 증빙서의 종류
8) 사업자의 유의 사항

Ⅵ. 법인세법
1. 법인세 계산구조
2. 세무조정
1) 손금불산입
2) 익금산입
3) 익금불산입
4) 손금산입
3. 세율

Ⅶ.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미리 법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절세 상 유리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율 체계가 9%36%까지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반면 법인 세율체계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15%, 27%로 2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고세율도 개인이 법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초기부터 과세소득이 3천 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창업 시부터 아예 법인으로 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여기서 과세소득이란 총 매출액세서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차감한 순소득을 말한다.)
5. 기준 경비율제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다.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준경비율의 구조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한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 단순경비율)
4)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5)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상기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6)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매입비용은 재화(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다.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
② 임차료：임파료는 사업장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다.
③ 인건비：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이다.
7) 증빙서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주요경비지출명세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8) 사업자의 유의 사항
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율 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준경비율제도는 1. 1부터 시행되므로 5월에 신고하는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특히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Ⅵ. 법인세법
1. 법인세 계산구조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면제·감면세액·세액공제 = 납부할 법인세액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신고납부세액
2.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이다.
1)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법인세법상 비용이 아닌 것이다.(접대비 한도 초과액)
2)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법인세법상 수익인 것이다.(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법인세법상 수익이 아닌 것이다.(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법인세법상 비용인 것이다. (기술개발 준비금)
3. 세율
○ 1억 이하 : 15%
○ 1억 초과 : 27%
Ⅶ.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최근 소득 발생연도부터 계속하여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최소한 12%의 소득세(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의 50%를 감면한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됐다(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세무조사 면제 :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벤처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 세금의 납기연장 등 : 신청에 의하여 2개월 세금납기를 연장하거나, 6개월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 원칙적으로 신고마감 후 10일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현지 확인 없이 환급처리 된다.
○ 기 타 :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자금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등이 면제된다.
참고문헌
김용민 : 알기 쉬운 소득세, 조세통람사
송상엽(2003) : 세법, 웅지경영아카데미
알기쉬운 절세전략 : 세학사
안만식(2008)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100가지 방법, 이지북
이영우(1995) : 법인세조사와 대책, 한국세정신문사
이형래(2001) : 세무실무, 조세통람사
함영복(2000) : 최신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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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세,   절세,   탈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