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국내외 전자화폐 개발][외국 전자화폐 개발 사례][전자화폐 전망]전자화폐의 종류와 국내외 전자화폐 개발 현황 및 외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화폐의 과제와 전자화폐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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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화폐][국내외 전자화폐 개발][외국 전자화폐 개발 사례][전자화폐 전망]전자화폐의 종류와 국내외 전자화폐 개발 현황 및 외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화폐의 과제와 전자화폐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종류
1. 지급결제 방식에 따른 분류
2.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른 분류
3. 온라인 유무에 따른 구분
4. 계좌 유무에 따른 구분
5. 범용성 여부에 따른 구분

Ⅲ. 국내외 전자화폐 개발 현황
1. 미국과 유럽의 전자화폐 개발현황분석
2. 일본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분석
3. 국내

Ⅳ. 외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
1. THAILAND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2. TURKEY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3. UNITED KINGDOM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4. UNITED STATES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Ⅴ. 향후 전자화폐의 과제와 전망
1.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한 과제
2. 향후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통화당국이 자금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IC카드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발행기관 간에 상호호환성이 있을 때에만 화폐로서의 범용성을 갖게되기 때문이요, 각자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2. 향후 전망
IC 카드는 안정성과 편리성, 신속성으로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화폐로서의 IC카드는 지속적인 상용화 실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상용화의 장애요인이던 표준화와 인프라의 고비용 문제가 국제적인 표준화 움직임과 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기존의 소액거래와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와의 통합 방법이 실행화 되었고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화폐로서 급속히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전자기술의 발달로 IC카드에 다용량의 칩을 탑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범용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보완성도 강화됨에 따라 그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Microsoft사도 IC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어서 IC카드의 이용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9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숫자가 4천 3백 만개를 초과하고 있고, 신용카드에 의한 부정사용의 액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범죄수법이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다용량과 보안성이 뛰어난 결제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IC카드의 사용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레이저)카드」의 도입 움직임도 있으나 발행 비용은 저렴하지만 용량이 부족하여 IC카드에 비하여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어느 한 분야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 관련기술의 개발, 법·제도의 뒷받침, 컨텐츠 산업의 육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자화폐 사용의 일반화, 그리고 국민에 대한 홍보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그 나름대로 국제적 흐름을 잘 살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안전한 지불시스템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기술적, 법·제도적인 정비가 갖추어진다면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지불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전자상거래를 완성시키는 매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자화폐를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전자화폐는 그 기본 개념이 성능면에서 그리고 유통의 범위면에서 충분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화폐라는 것은 새로운 용도의 상품이 아니라 현재 나름대로의 편리성을 지니고 있는 화폐나 신용카드에 대한 통합대체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화폐와 신용카드보다 탁월한 용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되도록 전자화폐의 개념을 이상적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화폐 프로젝트라면 유통의 범위는 국내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능면에서는 확실히 높은 수준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고 서로 통신망을 통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불수단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자화폐 사업의 참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소수의 참여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이나 수익 향유도 독점적으로 하려는 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이 사업은 대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따라서 위험의 분산과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수의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 참여의 방식으로는 출자를 통한 지분의 참여 외에도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응용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제휴의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업과 수익의 배분에 대한 구조를 각 참여자에게 매력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반적인 사업윤곽과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전한 개념의 전자화폐의 도입에는 규제 외에도 투자재원의 부족 등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규모의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통해 마케팅 차원의 홍보효과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로, 기존의 지불결제수단이나 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불결제의 방식은 제도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변혁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병합적으로 혼용하려다 보면 경제적인 비용이나 기술적인 효율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복합기능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기기에 추가적인 기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점진적인 교체 등의 방법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재호·김병연·함유근·전수라·송재경(1998), 정보사회의 새로운 화폐와 화폐금융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말남(2002), 화폐금융론, 서울: 형설출판사
이노우에 요시유기(1997),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대광서림
이충열·김재필·이영수(2000), 디지털금융, 홍출판사
이충열(2000), 전자화폐 도입의 활성화 과제,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정동윤(1999), 전자화폐의 법적 구조, 21세기 상사법의 전개, 정동윤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탁승호(1996), 전자화폐와 결제시스템, 더뱅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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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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