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와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Ⅲ.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

Ⅳ. 노인학대의 원인 및 피해

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학대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피학대 노인의 측면, 가해자 측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가정환경요인 측면, 사회문화 요인 측면 등의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다면적인 개입과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김병준, 2004).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는 사사로운 집안 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를 강조해온 전통,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제 특성 및 노인학대를 야기하는 구체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며 노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앞장 서는데 주위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 18개소에 불과하여 노인학대 관련 예방?사례발굴?치료?사후관리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수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학대사례는 은폐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상 신고체계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outreach나 네트워킹을 통한 사례발굴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및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학대 노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의 필요도 절실하다. 노인의 특성상 노인학대쉼터의 경우 임시적 쉼터 이외에 학대위험요인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 대안적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으로 부양자가 되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 서비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가족에 접근해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노인학대가 노인의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 볼 때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센터 등의 확대를 통해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내 노인부양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이에 대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노인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외국문헌을 통해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피학대 노인의 우울증 및 절망감과 고독감을 강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도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원인 및 피해가 노인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및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2).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조사”
김미혜, 이선희(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를 위한 일 연구”, 「사회복지」. 봄호
김병준(2004). “한국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학대의 실상과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7:9-33
권중돈(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 1-19
박미은(2004). "도시거주 노인의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26(4):309-36.
이연호(2003). "노인학대 위험요인 및 특성이 학대로 인한 피해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2):105-2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07).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천정태, 옥장흠(2003). 노인복지론. 학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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