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본문내용

통지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를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다수)

키워드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