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부펀드 탄생과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목차

서론
본론
1. 왜 국부펀드인가?
2. 藥인가? 毒인가?
3. 중국의 국부펀드와 한국의 기업
결론
* 첨부 : 참고기사

본문내용

효과적으로 해외로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외환투자공사의 투자 및 구매 대상은 금융회사를 포함, 다국적기업, 석유 및 희귀 자원, 창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과학기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환투자공사의 발족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우지웨이 회장은 … 컴퓨터 전공한 '재정정책 정통파'
러우지웨이 외환투자공사 회장은 중국 정부 내에서 거시경제와 재정화폐정책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칭화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수량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러우 회장은 국무원 조사연구실 부조장, 국가체제개혁위원회 거시정책 담당을 거치면서 중국의 재정세제 개혁에 간여했고 구이저우(貴州)성 부성장에 이어 재정부 부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재정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그는 지난 3월 국무원 부비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외환투자공사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러우 회장은 지난해 국내수입 분배 격차에 관한 글을 발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수입 관련 규정이 엄격해도 집행이 느슨할 경우 사람에 따라 재량권이 다르게 작용해 시장진입 기회가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亞 국부펀드 투명성 강화하라" EU 경계 고조,
알무니아 EU 집행위원 "국부펀드 규제" 시사
獨, 이미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 보호법 마련
2007년 9월 28일자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차이나달러와 오일달러로 중무장한 아시아권 국부펀드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이 아시아 국부펀드의 덩치 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EU 집행위원회도 국부펀드에 대한 직접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 국부펀드들이 투명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들 펀드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국부펀드에 희망 투자처와 투자 결정 구조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이같은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정 산업 등 일부 전략 부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부펀드에 대해 보호주의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알무니아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아시아권 국부펀드들이 자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업체들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이 운용하는 국부 펀드의 규모가 2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유럽 최대 기업 몇 개를 너끈히 사들일 수 있는 규모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은 국부펀드들의 공세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독일이 국부펀드 대책 마련에 가장 적극적이다.
독일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선진 7개국(G7) 회의 등에서 국부펀드에 대한 경계 강화를 공론화하기 위해 프랑스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U의 양대 세력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영국 또한 최근 국부펀드들의 활동을 묶으려는 EU 회원국들의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밝힌 바 있어 `늙은 유럽`의 경계심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차이나머니·오일머니 기업사냥 대공습 막아라"
EU, 투자 제한 조치 마련…투명성 확보등 내세워 美도 동조 움직임
2007년 09월 28일 서울경제
서정명 기자
유럽연합(EU)이 전세계를 상대로 기업 인수합병(M&A)을 벌이고 있는 차이나머니와 오일머니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EU는 아시아와 중동 국부펀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미국도 동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앞세운 아시아 국가와 오일달러로 무장한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사냥에 나선 가운데 EU 국가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들 국부펀드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자로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자퀸 알무니아 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아시아와 중동의 국부펀드가 어떤 투자기준을 가졌고 투자자금의 성격은 어떠한지, 투자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 “이들 국부펀드가 우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시아와 중동의 국부펀드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들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U의 이 같은 입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유럽 증권거래소와 기간산업ㆍ대기업을 마구 사들이는 이들 국부펀드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국가안보 논리를 내세워 투자활동에 일정 수준의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업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와 공동으로 선진7개국(G7) 및 EU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국부펀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영국 정부도 “우리 전략산업을 중국 국부펀드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들 국부펀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EU 파트너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및 중동의 국부펀드에 대한 EU 국가의 이 같은 우려 섞인 입장 표명은 이날 중국이 1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외환투자 전담기구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를 설립,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업적 투자를 본격화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ㆍ싱가포르ㆍ사우디아라비아ㆍ쿠웨이트 등 아시아와 중동 국가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국부펀드의 총 규모가 2조5,000억달러로 유럽의 거대한 민간기업들을 사고도 남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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