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정상회담]6 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6 15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6 15 남북정상회담과 주변4강,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6 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분석

소개글

[615남북정상회담]6 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6 15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6 15 남북정상회담과 주변4강,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6 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6 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Ⅲ. 6 15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1.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3.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4. 이산가족 문제

Ⅳ. 6 15 남북정상회담과 주변4강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의 4강외교

Ⅴ.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Ⅵ. 6 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1. 통일원칙 합의 : 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의 함의
3. 이산가족, 교류와 협력
4. 남북대화의 정례화

Ⅶ.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긍정적 시각
1)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시대 서막
2) 북한을 국제무대로 유인
2. 부정적 시각
1)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부분의 제외
2)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로 인한 국론 분열 및 혼란 가중
3) 김 정일 체제 공고화에 기여
4) 상호주의 원칙위배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5 공동선언은 다섯번째로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기간중 열린 남북 사이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 내각의 부처에는 통일부와 같은 대남사업기능이 없으며 여러 기구에 분산되어 당 대남부서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 공식면담에서 당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어디까지나 정부 수반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용순 당비서는 제2차 정상회담에만 단독 배석하였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회의형식, 분위기 등 전통적인 통일전선방식의 대남접근에서 완전히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남한 정부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대남사업을 펼친다는 것을 뜻한다.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정상회담 직후 북측이 바로 제안하여 금강산에서 열려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정부간 대화는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다음번에는 평양에서 개최됨으로써 정례화되어 가고 있다. 후속조치들이 구체화되어 교류협력이 일정한 단계에 달함에 따라 기본합의서상의 경제공동위나 사회문화공동위를 지향하는 분과별 협의회 형식의 대화채널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분야의 경우, 남북한이 통일원칙에 합의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선언적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민간 혹은 반관반민 형식의 학술회의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를 해갈 수도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내년 봄에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 방문은 평양 정상회담과 한 세트로 묶여져 있으며 공동선언에도 명시된 만큼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양측의 국내정치 일정, 북한과 미·일의 관계개선 여하, 평양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실행상황, 남북 양쪽 내부에서의 준비작업 등 변수에 따라 구체적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평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한 단계의 구획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Ⅶ.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긍정적 시각
1)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시대 서막
6. 15 남북 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최고권력자가 최초로 만나 공동선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55년간의 대립과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북한을 국제무대로 유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고립되어 있던 북한과 김 정일을 국제무대로 끌어 들임으로써 행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하였다.
2. 부정적 시각
1)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부분의 제외
남북기본 합의서에 나타난 남북 불가침분야에 대한 가시적 조치로 남북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의 해결과 전쟁 방지를 위한 군사 당국자간 핫 라인 설치나 군사적 신뢰 구축방법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 선언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2)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로 인한 국론 분열 및 혼란 가중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합의를 하였다. 아직 남한 내에서도 통일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및 토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한 내에서 이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안을 수용한 듯한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남북 간 대화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김 정일 체제 공고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김 정일 및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남한 및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대미, 대일 수교 가능성, 자유진영 각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제난을 극복하고 김 정일의 새로운 카리스마를 형성하여 북한 인민들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4) 상호주의 원칙위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김정일의 남한 방문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정상회담에서 듣기 좋은 발언이나, 이산가족 상봉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미전향장기수 문제와 같이 다루어 졌어야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나 협력증진의 의사 표명이 없는 대규모의 경제원조와 투자를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명치 못 한 조치가 될 것이다.
Ⅷ. 결론
정상회담에 따라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상황에 대해 주변 4강국이 강구하고 있는 대응은 결국 자국의 이익 및 영향력확대를 위해 벌이고 있는「새로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4강국의 대응은 서로 수렴되는 요소가 있는 반면 상충하는 것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WMD의 방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변 4강국이 모두 바라는 것이지만,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해서는 4강국의 이해가 서로 엇갈린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 및 TMD계획에 대한 반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4강국간 이해관계의 수렴과 대립,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 변화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환경 특성과 상호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안보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영수,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중간 평가, 중앙대학교 민족연구원 주최 세미나(2000년 11월 16), 발표논문
◇ 김정균·박태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경제, 2000
◇ 박형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문, 2000
◇ 아태평화재단,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2000
◇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제환경 변화와 새 패러다임, 국가전략 6권 3호, 세종연구소, 2000
◇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 사상, 2000
◇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2000년 6월 1일 서울 프레스센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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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정상회담,   615,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