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행정 윤리][녹색자치주민운동][독일 녹색혁명][유럽 녹색당]환경행정의 수행체계, 환경행정의 전통, 환경행정의 윤리, 녹색자치주민운동, 독일의 녹색혁명, 유럽의 녹색당,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

소개글

[환경행정][환경행정 윤리][녹색자치주민운동][독일 녹색혁명][유럽 녹색당]환경행정의 수행체계, 환경행정의 전통, 환경행정의 윤리, 녹색자치주민운동, 독일의 녹색혁명, 유럽의 녹색당,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수행체계

Ⅲ. 환경행정의 전통과 윤리
1. 공해방지법 시대(1960년대˜70년대 중반)
2. 환경보전법 시대(1970년 후반˜1980년 후반)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 대책법 시대(1990년 초반 이후)

Ⅳ. 녹색자치주민운동

Ⅴ. 독일의 녹색혁명

Ⅵ. 유럽의 녹색당
1. 독일
2. 벨기에
3. 영국
4. 프랑스
5. 스웨덴

Ⅶ.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
1.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을 위한 조직구도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강화 - 상위기구
2) 정책통합을 위한 환경부의 조직형태 - 조정과 통합권한의 확보
2. 국토이용,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의 조정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경제발전 우선정책으로 인한 환경보전정책의 상대적 소홀성, 오염단속 집행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결국은 지방환경행정의 실효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따라 능력과 의지 그리고 환경정책의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별적으로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차별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 환경행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집행계획(State Implementation Plan)에 대한 환경청의 승인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환경청이 대기청정법이나 수질청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표 대기질이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 연방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한 주정부의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주정부의 집행계획은 환경청에 의하여 검토되며 이 집행계획이 환경청에 승인을 받게 되면 주정부는 집행계획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해 나가면서 목표 환경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주정부의 집행계획이 부실하면 환경청은 주정부의 집행계획을 거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청이 주집행계획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이의 집행을 명령할 수도, 또는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위임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연방정부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의 위임관계는 더욱 융통성을 띠게 되는데 바로 국가환경성과 파트너쉽체제가 이러한 변화하는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과협력동의체제(Performance Partnership Agreement)로 주정부가 자발적으로 달성할 환경 성과치를 환경청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목표치가 환경청과 합의가 되면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주정부에 일임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된다. 물론 환경청과의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주정부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하에 현재의 환경상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주정부는 환경목표와 시민들의 건강목표치를 행동계획과 함께 환경청에 제안하게 된다. 이 제안은 매년 환경청과 새로운 합의를 거치게 된다, 현재 35개주가 환경청과 합의된 목표와 행동계획을 가지고 있다.
Ⅷ. 결론
생태주의(ecology)는 그 어원을 그리스어의 oikos에 두고 있다. oikos란 집안을 운영해 가는 활동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economy가 파생되기도 했다. ecology는 economy보다 한참 늦은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생물학자 해켈Ernst Haeckel에 의해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일군의 미국 식물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성립되었다. 이후 생물 집단의 개체 수와 유전자 풀의 변화, 그리고 생태계(ecosystem)내에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ecology의 주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고, 그 기초 내용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ecology는 앤드류 돕슨은 자신의 저서 녹색정치사상에서 다른 주의주장(주로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과 생태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에 주목하면서 생태주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생태주의는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이것은 〈학문적〉이면서 〈실천적〉인 파생 효과를 가지며 우리의 사회·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려는 지적 시도이다. 이는 환경(개량)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생태주의는 분명히 인류를 분산시키려 하고 기계론적 과학과 그것의 기술적 귀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계가 인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을 거부한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후기 산업주의의 프로젝트가 바람직한지, 지지할 만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녹색정치와 생태주의에 대한 이해를 그 외양에, 즉 보다 청정한 기술로 유지되고, 보다 깨끗한 풍요를 낳고, 보다 깨끗한 서비스 경제를 추구하는 환경주의에 국한시킨다면 모든 것을 놓칠 것이다. 생태주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할 점이 생태주의가 환경주의와 같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 지구의 친구들 〉의 이사이자 영국 내 녹색운동의 수석 대변자인 포리트 (J. Porritt)는 다음과 같이 썼다. 〈 환경에 대한 관심은 녹색운동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이 녹색운동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 이 양자간의 중요한 차이는, 생태주의에서의 환경보호 (물론,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갖춘 생태주의의 근본적 특징 )는 그것과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한편, 환경주의는 환경문제에 대해 〈 관리적managerial〉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현재의 생산 및 소비의 가치 또는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곧 생태주의는 환경문제를 환경 그 자체에만 국한 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전일적인 holistic 이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태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환경위기, 성장의 한계, 지속 가능한 사회 등 그 중요한 개념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번웅·오영석(1997) : 환경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문태훈(1999) : 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박영미 외 4명(1998) :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서울: 박영사
이기식(1997) : 환경윤리와 그 정책적 함의, 환경정책
이종열 외(1998) : 녹색사회론, 서울: 한울
이헌근(2000) : 현대유럽의 정치 신지서원
환경회의 토론회(2005) : 전환시대의 환경운동,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키워드

환경행정,   녹색운동,   녹색혁명,   녹색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