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권위주의의 상관관계 -한국과 대만의 사례비교를 통해서-

목차

목차
1.서론

2.대만과 한국의 권위주의
1) 권위주의의 성립
2) 한국과 대만의 권위주의 비교

3. 대만과 한국의 경제성장
1) 정치적 환경과 경제성장의 특징
2) 산업정책

4. 경제성장과 권위주의
1) 경제성장이 권위주의에 미친 영향
2)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5. 결론

본문내용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기술집약적 산업화 방향으로 수정하여 나갔다. 1970년 대만은 사회내에서 국가의 주도력을 강화시켜 국내사회세력간의 배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세계국가체제와의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다.
(2) 한국의 산업정책
한국의 산업정책은 대만과 대부분 유사하다.
1950~1960년대 한국역시 미국의 원조하에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며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게 되고, 국가기구에 의한 사회세력 통제가 강력히 이루어졌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과 함께 전문기술관료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고 수출주도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해나간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나가며 세계속에서의 협상력을 강화시켜나간다. 대만과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대만은 정권초기부터 계엄령을 통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반면 한국은 잦은 정치변동을 겪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차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4. 경제성장과 권위주의
1) 경제성장이 권위주의에 미친 영향
경제성장이 권위주의에 미친영향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정권초기부터 시작된 계엄령, 비밀경찰들의 활동, 대만 원주민에 대한 제약 등등 한국보다 더욱 엄격한 권위주의가 실행되었다. 이러한 권위주의를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와 그를 위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사회안에서의 민주주의의 조건들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대만과 한국의 경우 70년대 이후 80년대에 들어 민주화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수준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경제성장은 대다수의 권위주의 정부가 내세운 명분으로, 만약 경제성장이 된다면 그 명분의 달성으로 그들의 정권의 존재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대다수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충족하지만 물러갈 때를 말해주는 신호라고 생각된다.
물론 경제성장의 중간단계에서의 경제성장은 권위주의의 수단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박정희 정부의 60,70년대의 노동자세력에 대한 억압등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 중의 억압은 전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나 지도부에 의해서 합리화 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사회전반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경제성장은 사회 성원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나, 욕구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록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는 한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다. 여기서 기본가정은 모든 행동은 합리적이라는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결정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하지만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소수엘리트에 의한 결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권위주의체제에는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자원을 다시 재분배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이 힘을 통하여 좀더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할 수 있다.
또한 개방경제든 폐쇄경제든 경제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사회 질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어느 투자자가 내일마저도 불확실한 곳,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는 이러한 일관성이나 사회질서를 강화해 줄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투자등의 자금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는 대중영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좀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권위주의적 정부는 부패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역시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거나 부작용이 사회속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장논리에 비추어 보았을때 비효율적인 것을 정치적 논리로서 설득시켜 경제 성장과 역행하는 길을 갈수도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한국과 대만의 발전 사례는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조건들이 맞물려 만들어낸 특수한 상황이다.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통하여 본 권위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연관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권위주위 체제라는 것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성향 의도, 그리고 사회환경에라는 것에 의해 얼마든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고 경제성장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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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   권위주의,   경제성장,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