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살펴본 전자발찌(팔찌)

소개글

2008년 살펴본 전자발찌(팔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발찌의 정의
1. 전자발찌란?
1) 개발배경
2) 정의
2. 전자발찌의 원리
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Ⅲ. 전자발찌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전자발찌제도의 시행 배경과 필요성
1) 시행 배경
2) 전자발찌제도의 필요성
2 .전자발찌제도 관련법규

Ⅳ. 전자발찌제도의 해외 현황
1.해외 현황
2.시행과정과 운용실태
1) 미국
2) 영국
3) 네덜란드

Ⅴ.쟁점
1.전자발찌제도 문제점
2.찬반론

본문내용

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된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해마다 성범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를 억제하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전자발찌 착용이 확대되어 음주운전 같은 영역으로까지 전자발찌 착용 도입여부가 나올 수 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은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⑤기술적으로도 그 실효성이 의문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전자 팔찌를 풀 수도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빡 잊어버리고 시계를 차지 않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두고 도주로 같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 통제다. 또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면 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 현실적 발상도 문제다. 운동할 때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도 심장 박동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Ⅵ.결론 및 제언
전자발찌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발목 등에 전자감시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로써 본 제도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성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점, 성범죄자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전자발찌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델란드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시행중인데, 전자발찌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활발히 적용중이다. 미국의 경우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시민들에게 부담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채택되었으며 보호관찰에 부과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제도이다. 특히, 전자발찌제도의 합헌성 여부, 그리고 이 제도가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한지 오래된 나라들에서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전자발찌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자발찌제도는 사회적 낙인으로써 작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는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즉, 형 집행 만료 후 사회에 돌아가려는 자를 전자발찌를 채움으로써 범죄자라는 표시가 되어 사회 환원을 방해하게 된다. 둘째, 전자위치확인제도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료 후 전자감시장치를 신체에 족쇄처럼 채움으로서 이차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새로운 형벌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 성범죄자를 교육, 치료등의 방법이 채택되어야 함에도 전자발찌제도의 시행은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전자발찌제도는 기술적으로도 그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불안정한 제도이다.
다섯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은 성범죄자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국가의 통제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권제한에 관한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논의되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발찌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입법화되어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대두된 문제이지만, 이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함께 야기시킬 수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실효성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성범죄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성급한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포함하고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2일 임시국회에서「성폭법」,「치료감호법」과 함께 「전자발찌법」즉,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1일부터는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가 나왔다. 즉, 전자발찌제도는 이제 법으로서 규정된 제도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준비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7. 4. 26
법무부 www.moj.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자료」www.youth.go.kr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www.police.go.kr
법제처 www.moleg.go.kr
네이버 www.naver.com
해피캠퍼스 www.happycampus.com
레포트월드 www.reportworld.co.kr
SBS 뉴스, 5월31일 07:43
서울신문 6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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