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 문제

소개글

교육양극화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 차

1. 교육 양극화의 정의

2. 교육 양극화의 원인

3. 교육 양극화의 현황

4. 교육 양극화에 대한 현행 정책

5. 해외 사례 및 대안제시

본문내용

들고 무력화한 데다 (국민들은) 아무도 (정책을) 안 믿고 집을 사니까 다시 (부동산값이) 올랐다"면서 "결국 부동산 신문들이 자승자박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잉 유동성을 간과한 점은 시행착오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자본이득이나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고소득 계층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하고 꾸준히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 연구위원은 "초기부터 금리를 인상하고 충분한 아파트 공급정책을 폈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균형 발전과 행정복합도시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외면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 인상도 미적거리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원화 고평가와 주택담보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부터 금융시장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KDI와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부동산 거품 붕괴와 가계대출 위기 가능성을 경제 불안의 뇌관으로 꼽고 있다.
2. 이명박 교육 공약 5대 핵심 포인트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① 기숙형 공립 고교 150개
② 마이스터 고교 50개
③ 자율형 사립고 100개
④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⑤ 학생 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 자율화
4) 책임 교육제
5)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문제점
-고교 사이의 서열화 확대☞중학교의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비 증가
♣ 교육과학부의 ‘학교 자율화 과제’
(08.4.15 공포)
<1단계-즉시 폐지 29건>
·성적순 우열반 편성 금지
·영리업체 방과후 학교 참여 금지
·0교시 심야, 보충수업 금지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사설업체 모의고사 금지 등
★문제점
- SKY반 등 마음 먹은 대로 ‘학원식 수업’
- 초등학교조차 교과 보충수업 ‘무한경쟁’
- 학력경쟁에 사교육 폐해 더욱 증가
공, 무료 점심 급식 제공Ⅵ. 해외사례 및 대안제시
1. 해외사례
1)미국
-로빈후드 정책: 모든 아이들에게 최소한 일정한 수준의 일인당 교육비를 보장(텍사스주)
-학업성취보장 프로그램: 학급규모 줄이는 방향 (위스콘신 주)
2)영국-교육투자우선지역(Education Action Zone) 선정
3)프랑스-교육투자우선지역
ZEP(Zones d'education prioritaires) 프로그램
4)독일-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복지
5)뉴질랜드-과학교육 혁신,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도우미 활용, 원거리 학생에게 통학편 제
6) 핀란드- 교육 분야 세계1위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
-1등도 꼴찌도 만들지 않는 ‘기회의 균등’
-도서관 활용-전 국민의 취미
-최고 대우를 받는 최고의 교사
-무상교육, 무상 케어, 미래세대는 국가 책임
-무료교육, 무료급식, 무료교재제공
-교육방법-생각하면서 배우는 것
영어교육
-어린이 아트스쿨
☆핀란드 교육 경쟁력의 비밀
-1960년대에 교육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후 40여년에 걸친 일관된 방향으로의 교육 개혁(차별없는 교육-종합학교)
-질 높은 교사들
-교육 현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끌어올린 것
-영재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 노벨상 수상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양성이 목표
2. 대안제시
1. 무상교육의 실현
2. 대학서열체제 타파
3. 취업 구조 변화
4. 사회제도 개혁
1) 지역별 인재 할당제
2) 조세 제도의 개혁
3) 공직의 학벌 독점 금지
5. 학력, 학벌간 차별 금지
6. 평생 교육 시스템의 구축
7. 멘토&멘티 프로그램 활성화
8. 학습 부족분 교사와 1대 1 보강
한국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 부문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재정적자가 미국만큼 심각하진 않다.기회의 균등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도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차이가 보인다. 이 보고서는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인적 투자로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여름방학 중 학과 보충제도를 제안했다. 또 미국사회 불안의 핵폭탄으로 여겨지는 연금 및 의료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양극화 대책으로 강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막대하다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경쟁이 없다면 개인의 발전은 더 어려워지고 사회의 발전도 더디어진다. 교육양극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심해져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가능성의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계층 사이 분열과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식도 약화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우울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러니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경쟁구도의 비공정성이다. 교육부분에서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경쟁구도의 비공정성과 격차의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통해 경쟁구도의 공정성이 갖춰진다면 계층의 되물림도 줄어들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가능성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
참고문헌
1. 유필무 외 2인『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외 , 소화 , 2006
2.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7년
3.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4.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5.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6.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겨레> 2008년 2월 1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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