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소개글

북핵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북한 핵 문제의 정의

1. 북한 핵 문제의 의미
2. 북한 핵 문제의 배경

Ⅱ. 북한 핵 문제의 현 상황




Ⅲ. 북한 핵무기의 쟁점


1. 미국의 저지 이유

2. 북한의 핵 능력

3.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요구사항


Ⅳ. 북한 핵무기 개발 이유 및 개발 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 이유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Ⅴ. 해결 방안 모색

본문내용

가하는 것은 늦지 않다. 현 추세대로 원자로를 없애고, 사용 가능한 나머지 알짜배기 원자로까지 없애는 것, 그리고 기존의 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검역관이 미 본토 도축장에 상주하여 검역하듯이 IAEA 관계자가 상주하여 검사하도록 하여 100% 핵 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비핵·개방·3000”의 정책도 이러한 방침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북한의 현재 실정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로서 상호 협력적인 신뢰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즉, 북한이 핵을 이유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성 있는 보상 또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제네바협정 이후의 일 과 같은 결과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개방 3000의 경우 북한과 경제적인 번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다만 어떻게 북한을 비핵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정책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핵 문제 뿐만이 아닌 종합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 여기서는 북핵문제에 주안점을 두어서 말하기로 하겠다. 즉, 북핵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니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협상이나 정책의 결정에는 다양한 정도의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기술적으로 또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한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기 마련이다. 결국 이는 자체 정보력에 의존하여 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협상에 임하는 정부는 다른 협상대상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들로 하여금 적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평화체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혹은 대북압력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문제에 관하여는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우선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완벽한‘핵 포기’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미국 뿐 아니라 각 국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평화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등을 실제적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확실한 잣대와 불이행시의 확실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명실상부한 IAEA가 되어야 하며 가입 후 탈퇴하여 핵무기를 만드는 일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약이 체결될 시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을 공지하고, 불이행시에 국제무역에 상당히 큰 불이익을 주는 방향과 연계를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자국민의 이익과 실리에 움직이는 각 나라들이 경제 문제에 민감한 만큼,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보 문제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경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우위에 있어야 하며, 그 예로 FTA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핵 관련 문제가 불거질 시 협약 자격을 몇 단계 하락시키고 어느 일정 시간동안 그 낮은 단계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제제를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핵의 완벽한 해체를 상주하며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나라별로 상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핵 확산 및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 핵 문제를 이에 적용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더욱 엄격한 경제 제제와 현 체제의 유지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핵 포기를 하고, 완전 핵을 없앰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세계이기는 하나 인권과 국제 시선과 언론을 무시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자연스레 도태되고 각 나라들과의 연합만 불러오게 된다. 철저하게 규제와 약속 이행이 되는 확실한 각 나라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핵 문제는 현재 미국산쇠고기수입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 관련 사항들이 조금씩이지만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도적 차원도 그러하겠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적절한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 문제, 이는 완전한 핵 포기만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이다.
※ 참고자료
- 이수석.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 2008-05-09 SBS뉴스 김호선기자
- 2008-05-09 SBS뉴스 김승필기자
- 2008-05-09 뉴시스 신정권기자
- 2008-05-11 한겨레신문
- 2008-05-12 한겨레신문
- 2008-05-14 한겨레신문
- 2008-05-16 한겨레신문
- 2008-06-03 서울신문
-사이트: http://blog.daum.net/ekekfkd/15548397

키워드

북한 핵문제,   북한의 핵문제,   북한 핵 ,   북핵문제의 정의 ,   북핵문제 보고서 ,   북핵 ,   북핵이란,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