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소개글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준법투쟁의 유형

Ⅲ.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Ⅳ. 유형별 쟁의행위 해당여부

Ⅴ.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Ⅵ. 마치며

본문내용

권리행사로서 당연히 쟁의행위가 아니다.
이에 반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연정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쟁의행위에 대당되므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Ⅴ.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권리 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 투표, 조정 전치주의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아 위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민, 형사 책임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
2. 검토
그러나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평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노조법상의 제한 금지규정의 위반과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부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권리 행사형 투쟁은 법규 위반과는 별도로 쟁의행위에 관한 일반의 정당성 판단 기준 즉 주체 목적, 수단 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Ⅵ. 마치며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제한 금지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음부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권리 의무의 실현과 안전보호의 측면도 감안하여 신중한 법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비록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당성 판단에는 준법투쟁의 특수성에 유의한 실질적 구체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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