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소개글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본문내용

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며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는 견해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3) 절충설
해고금지기간이 장기인 경우와 단기인 경우로 구분하고, 장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무효가 되고 단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해고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사법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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