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남북통일정책, 통일정책] - 남북통일의 개념, 의미, 당위성과 남북통일정책의 역사, 북한과 남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통일 후의 문제점 그리고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본 남북통일에 관한 제언

소개글

[남북통일, 남북통일정책, 통일정책] - 남북통일의 개념, 의미, 당위성과 남북통일정책의 역사, 북한과 남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통일 후의 문제점 그리고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본 남북통일에 관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의 개념과 의미

Ⅲ. 남북통일의 당위성
1. 민족 중심주의적 당위성
2. 국가 중심주의적 당위성

Ⅳ. 남북통일정책의 역사

Ⅴ. 북한의 통일정책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90년대 북한의 통일 노력

Ⅵ. 남한의 통일정책

Ⅶ. 남북통일 후의 문제점
1. 문화적 차이
2. 경제적 차이
3. 이념 차이
4. 실업자 증가
5. 국가이름, 국기

Ⅷ. 독일의 통일 사례
1. 경제 분야
2. 인적 분야
3. 사회·문화 분야
1. 대중매체의 ꡐ공유 아닌 공유ꡑ
2. 체신교류·협력
3. 문화·체육교류·협력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족문화의 공감대와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이었다. 서독정부는 정부 차원의 문화교류와 병행하여 민간인과 민간단체 중심의 문화교류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순수하게 문화활동 중심으로 문화예술인의 상호교환과 전시회, 공연, 학술회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보호 차원으로 분산되었던 문화재 제 자리 찾기에 합의하여 문화재 및 역사유물 등을 돌려주었다. 동서독은 라이프치히 합창단, 함부르크 오페라단, 뮌헨필하모니 등의 교환공연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는 동독 민간예술단으로 구성된 뮌헨올림픽 축하 공연단이 서독을 방문하여 순회공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미술분야에서도 특히 1986년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열린 바로크 전시회에 10만 명의 서독주민들이 관람하기도 하였다.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자들의 회합·회의 파견과는 별도로 대학생을 비롯한 신진 소장학자를 교환·초청하여 일정기간 연수 프로그램에 의거 상호 이해를 넓히기도 했다. 연수생들에게는 서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간은 16개월간으로 19881989년 중 동독측에서 300명, 서독측에서 110명이 상호교환 형식으로 오고 갔다. 한편, 체육교류 특히 민간중심의 체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평화공존과 신뢰회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동서독은 1955년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여 1956년 멜버른 올림픽, 1960년 로마 올림픽, 1964년 도쿄 올림픽까지 3회 연속 출전하였다. 단일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수 차례의 회의 및 예선전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확인할 수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베를린장벽 설치와 동독선수들의 국외 탈출이 자주 발생하자 체육교류 또한 냉각되기도 했다. 이에 1968년 멕시코올림픽에는 동독은 독자팀으로 출전하였다. 서독은 1969년 서독 내 실시되는 국제 체육행사에 동독의 국기게양과 국가연주를 허용하며 동독선수의 단독 참가를 허용하였다. 1970년에는 동서독간 체육회담이 열려 체육교류를 다시 재개하였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 동독의 개별참가를 허용하였다. 1974년 체육관계규칙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함으로써 동서독간 체육교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동서독간 체육교류는 동독은 엘리트체육선수 위주의 교류로 제한하였지만, 서독은 청소년 및 대중체육의 교류확대에 노력하였다.
Ⅸ. 결론 및 제언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 틀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이 상호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외교라고 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가급적 총체적 유기적인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논의의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남북한은 정권별 시기별로 국내외적 요인 변화에 따라 대북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커다란 외교목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국내정치적 상황, 정권의 성격과 구조, 이데올로기 등으로 이는 남북한의 통일외교 정책정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통일외교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권력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일외교의 목적은 국내정치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명분적 성격이 강하였다. 남조선해방과 하나의 조선정책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체제의 유지와 생존,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통일논의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의 자폐증적 증세는 정책의 곳곳에 투영되어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보수강경세력이 통일외교의 주변에 항상 포진하여 정책의 탄력성을 제한하였다. 이는 무력통일론이나 대북압박 외교를 통한 흡수통합논리로 잘 투사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중무장한 세력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무력혁명론 이나 남조선 해방등의 구호를 앞세운 한반도의 공산화정책에서 잘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은 결국은 정권의 속성, 정권안보 등과 괘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었다. 남북한에 있어서 정권안보 논리는 강압적인 정치체제와 사회의 동원화로 나타났다. 국민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지지했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정책과 국민의사는 많은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환경도 남북한의 통일외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정책변화나 국제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다. 이는 불평등 구조 하에 형성된 한-미 관계의 결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남한보다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외교노선은 남한과는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한국 통일외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의 신속한 철수로 남한보다는 명분 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남북한 정권의 통일외교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는 민족자존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정권은 통일외교의 실질적인 효과를 배가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아무튼, 역사는 반민족적 반자존적 차원에서 남북한 정권의 통일외교에 대한 차별적 평가를 차세대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참고문헌
▷ 강정구(2000), 남북정상회담의 민족사적 과제와 시민민중사회의 역사적 책무 (산업사회학회 월례발표회)
▷ 김재한(1999), 한국 국가전략의 개념적 구도, 국가전략, 5. 1: 215-248
▷ 노승우(1996), 민족통일의 이론과 실천, 전예원, pp. 147-160,
▷ 양호민(1992),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 이영선(1997), 통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통일준비, 오름
▷ 전득주(1989), 분단국 통일의 재인식, 대왕사, pp. 65-85,
▷ 한호석(1999), 조국 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생각한다, 미주평화통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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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   남북통일,   독일통일,   통일,   남북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