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정책][청년실업][실업문제][실업정책 사례]실업의 종류, 실업의 현황으로 본 향후 실업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및 실업정책의 평가 분석(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실업정책 사례)

소개글

[실업][실업정책][청년실업][실업문제][실업정책 사례]실업의 종류, 실업의 현황으로 본 향후 실업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및 실업정책의 평가 분석(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실업정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종류
1.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1) 비자발적 실업
2) 자발적 실업
2. 경기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1) 경기구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노동구조적 실업
4. 마찰적 실업
5. 계절적 실업
6. 기술적 실업
7. 자연적 실업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8. 자연실업률

Ⅲ. 실업의 현황

Ⅳ. 외국 실업정책의 사례
1. 유럽복지국가의 실업자 지원제도
1) 영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독일의 실업자 지원제도
3) 프랑스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1) 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Ⅴ. 향후 실업정책의 발전 방향
1. 실업대책의 내실화 도모
2. 특성별 실업대책 추진 강화
3. 실업대책 홍보강화

Ⅵ.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1)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4) 외국인 투자촉진
5) 일자리 창출의 사례
2. 사회안전망의 확충
1) 고용보험의 확충
2)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제도의 확충

Ⅶ. 실업정책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식물 재활용사업의 경우 공공근로로 실시할 때 19명의 인원이 하루 4톤의 음식물찌꺼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목적의식적으로 기울인 이후 급속히 수거량이 확대되어 현재 4명의 인력이 하루 3,5톤의 음식물찌꺼리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품 선별사업의 경우도 현재의 공공근로는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경우 수거량을 음식물재활용의 경우처럼 4-5배 확대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 역시 4-5배로 늘어날 것이고 거칠게 계산한다면 전체 투입예산 11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자치체가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던 환경, 재활용 관련 공공근로 사업가운데 이 같은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아직 검증되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도화요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이미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검증된 사례나, 중앙정부나 지자체 직접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할 때, 상당한 고용창출의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감소와 지역사회 환경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삼중적인 효과와 함께 중장년 실업문제 해결에 크나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총고용 대비 제 3섹터비율은 독일이 6.29%, 벨기에 7.15%, 스페인 7.06%, 영국 6.59%로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적고용창출 부서를 설치하여 장기실업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노동시장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사회안전망의 확충
1) 고용보험의 확충
실업급여의 합리화를 통한 실업급여 수혜비율을 확대했다. 실업급여의 수급남용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연장급여 등 실업급여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비율을 확대하였다. 최소 피보험기간을 현재의 임시조치대로 12개월 중 6개월을 연장하였다. 특별연장급여를 조기에 시행하여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했다(3060일간의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2)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제도의 확충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생계보호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은 총 154만명으로, 자활보호대상자가 30% 정도 증가한 1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자활·자립지원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충했다.
Ⅶ. 실업정책의 평가
실업 및 사회안전망 대책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① 실업률이 7월의 7.6%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되어 연 평균 실업률을 146.3만명 수준에서 억제하였고, ② 고용보험사업장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업안전망을 크게 보강하였고,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8배 확대하여 36만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실업기간중 재취업 능력향상을 도모하였고, ④ 경제활성화의 추진,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중소기업 제품 조기구매,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고, ⑤ 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여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 급증하는 민원에 대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적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면, ① 저소득 실업자의 소득지원 등 후생적 차원에서 시작한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부적격자 참여 등 시행상의 문제점과 생산성의 제고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 ② 상당기간 지속될 高 실업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정비 필요가 있으며, ③ 직업훈련은 양적확대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 유망직종 개발 등 직업훈련 운영을 내실화하여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④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와 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실업대책 시행과정에서 중복수혜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직업안정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⑤ 실업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 대책 등 중·장기 비젼하에서 대책을 구상·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Ⅷ. 결론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왔었다. 반면 사회복지는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터니 기든스가 말했듯이 국가의 발전방향이 제1의 길(경제의 발전), 제2의 길(복지의 발전), 제3의 길(경제와 복지의 절충)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복지에 조금씩 개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가 넘어서는 제3의 길(복지와 경제의 절충)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관심을 두었던 복지사업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관심을 두고 실시한 국민연금, 의료보험통합, 노인문제, 청소년 범죄 방안 등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는다. 현재는 경제정책 부산물인 실업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정책이 나타나게 됐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급선무가 실업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현재 정책으로도 실업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들이 하루속히 경제력을 회복하여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실업자를 도울 수 있고, 나 자신의 경제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무섭(1998) -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교육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청소년 실업문제에 관한 토론회
박순일(1998) - 1998년 실업정책 효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mimeographed
박우성·노용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홍순(1996)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연구소 제7호
한국노동연구원(1997) - 청장년층 실업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키워드

실업정책,   실업,   실업자,   실업률,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