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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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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예산의 특성

Ⅲ. 예산편성의 개념

Ⅳ. 예산편성의 성격
1. 예산편성은 노력의 결과
2. 예산편성에는 의사전달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3.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Ⅴ. 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
1.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금 전출 예산규모 축소
2. 우편영업수익의 확대 계상
3. 우정부문 예비비의 대폭적인 증가
4. 변화가 많은 정보통신부문 세입예산
5. 기금전출금의 예산계상방법 개선

Ⅵ.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1) 치매노인·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2)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3)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Ⅶ. 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
1. BT, NT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집중지원
2. 기초연구 투자 확대
3.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국립과학관 건설
4. 과학영재학교 선정·운영 지원
5.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실천
6. 주요사업별 내역
1) 기초과학연구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 기타 주요사업비

Ⅷ. 환경부의 예산편성
1. 상수도
2. 수질보전
3. 폐기물 관리
4. 자연보전
5. 대기보전
6.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
7. 환경관리 기타

Ⅸ. 산업자원부의 예산편성
1. 총규모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시설 설치사업에 660억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처리기반 확충에 111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316억원,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수급조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에 139억원, 재활용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으로 500억원, 한국자원재생공사 출연금에 398억원 등 폐기물관리분야에 2,8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4. 자연보전
제 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사업에 18억원, 늪지매입 등 생태계보전대책에 12억원, 도로개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야생동물이동통로설치에 9억원, 야생조수밀렵거래방지에 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중금속 오염이 심한 휴·폐광산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대책 추진에 22억원, 폐교를 활용한 자연학습원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에 83억원, 국립공원지역 내의 자연탐방·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국립공원사업에 440억원, 국립공원내 쓰레기 수거 등 공공근로사업에 137억원 등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7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5. 대기보전
대도시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사용시내버스를 천연가스시내버스로 대체·보급하는데 33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사업에 15억원, 여천·울산·온산공단의 TMS 구축 운영 및 수도권 TMS 설치사업에 41억원, 대기오염측정·분석장비 확충사업에 13억원 등 대기보전분야에 4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보전 분야의 예산은 390.0%가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환경부 소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의 낙후된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200억원, 환경연구 및 기술정보의 종합관리, 전문인력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에 243억원,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 등 연구원 조사·연구사업에 59억원,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으로 500억원, 개발된 환경기술의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 40억원 등 1,26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7. 환경관리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등 세입징수비용교부금으로 485억원, 재특예수금원리금 상환 46억원, 한강유역관리청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42억원 및 인건비·기준경비에 374억원 등 1,150억원을 반영하였다.
Ⅸ. 산업자원부의 예산편성
1. 총규모
1)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97억1,500만원으로 255억3,200만원에 비하여 16.4%인 41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5,713억8,100만원으로 2조6,665억6,800만원에 비하여 3.6%인 951억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조6,010억9,600만원으로 2조6,921억원에 비하여 3.4%인 910억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
2)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7,274억4,600만원으로 1조6,167억5,600만원(이관사업 포함)에 비하여 6.9%인 1,106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900억원으로 3,236억원(이관사업 포함)에 비하여 41.3%인 1,33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4,096억700만원으로 2조5,314억5,000만원에 비하여 4.8%인 1,218억4,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조3,270억5,300만원으로 4조4,718억600만원(이관사업 포함)에 비하여 3.2%인 1,447억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세입예산안 297억1,500만원은 16.4%에 해당하는 4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기타부분은 전년대비 7.5%인 3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이고, 재산수입은 6.3%인 1억9,300만원이 증가한 32억7,200만원, 경상이전수입은 18.2%인 39억9,300만원이 증가한 259억3,400만원이다.
2) 세출예산안
(1) 성질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7,274억4,600만원은 6.9%에 해당하는 1,106억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9.0% 증액에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1% 증액에 1.2%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8% 증액에 9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성질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체로 동일한 수준이다.
(2) 사업비 내역 (신규·계속·완료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사업비 1조6,567억9,900만원은 6.8%에 해당하는 1,057억3,200만원이 증액되었다.
(3) 보조금 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사업비중 보조금은 총 3,818억3,500만원으로 0.5%에 해당하는 18억3,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첫째, 민간보조는 전년대비 13.8%인 268억5,500만원이 증가된 2,208억2,000만원이고, 이중 경상보조는 전년대비 7.5%인 134억4,400만원이 증가된 1,927억6,000만원, 자본보조는 91.5%인 134억1,100만원이 증가된 280억6,000만원이다. 둘째, 자치단체보조는 전년대비 15.1%인 286억8,500만원이 감액된 1,610억1,500만원이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 사전 재원배분 제도 도입
기획예산처 /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 2004
김성철·유진훈 /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실증연구, 2004
김이석 / Top-down 예산제도, 경제학적 이슈, 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나성린·전영섭 / 공공경제학 제2판, 박영사
이영균 /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방안, 1996
이원희 / Top-down 예산편성 방식의 특징

키워드

예산편성,   예산,   예산안,   재정,   예산편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