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II. 교정공무원의 의의 및 임무

Ⅲ. 교정 공무원의 역할 및 분류
1. 교정직공무원
2. 교회직공무원
3. 분류직공무원

Ⅳ. 교정 공무원의 인사제도 현황 및 역할증대
1. 교정 공무원의 인사관리
2. 교정시설내 여성공무원의 역할 증대
3. 교정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

Ⅴ. 바람직한 교정정책 방향

Ⅵ. 교정 공무원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강화방안
1.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
2. 교정직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개선
3. 교정 공무원의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4. 교정행정의 투명성 강화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선행되어야 한다. 교정기능 예산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범법자를 재통합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공공투자다. 여기에 인색한 사회는 교도소의 범죄학교화에 따른 재범율 증가와 사회불안으로 훨씬 큰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교정직은 몹시 힘들다. 3D업종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단순노동과는 거리가 먼 전문직이고 그만큼 보람도 클 수 있다. 교정행정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기하려면 고난도 교정직에 걸맞은 획기적인 처우개선, 기존인력에 대한 과감한 연수제공, 우수인력의 신규유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하여 교정직을 현대 교정이 요구하는 준성직에 가까운 고도의 전문직, 고유한 3D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보람있고 안정적인 전문공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것이 경영마인드와 경영역량의 도입 필요성이다. 교도소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집단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춰야만 제대로 돌아간다. 주거공간 뿐 아니라 공장, 학교, 식당, 병원, 도서관, 체육관, 목욕탕, 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교정행정의 성격상 상당한 정도의 경영마인드와 경영역량이 요구된다. 현재의 교정행정에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몹시 부족하다. 보안감시 기능 위주의 사고와 실천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것은 내실 있는 공장작업과 직업훈련이다. 현실에서는 교육시설과 공장설비가 크게 부족해서 수용자 중 절반 정도만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하루종일 거실에서 시간을 죽이는 실정이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낙후한 시설에서 단순노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간 때우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경쟁력이 전혀 없다. 품목도 디자인도 엉성한데 바뀌지 않는다. 판매가 안 된다. 당연히 일거리가 안 생긴다. 거의 모든 교도소들이 현재 이런 악순환에 빠졌지만 당국의 정책적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교정행정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이 이것일 것이다. 사업가정신과 경영지식으로 무장해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와 협력 하에 끊임없이 공장경영을 쇄신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런 노력에 대해 인사평점을 과감히 부여하지 않는 이상 감옥공장이나 직업훈련시설을 재소자의 사회복귀와 국고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정행정은 사업가, 조직가, 교육자, 연구자의 정신과 역량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열린 선진교정은 대담한 교육마인드와 경영마인드에 터잡아 수용자와 그 가족은 물론 학교 사업체 문화단체 등 지역사회를 향해 최대한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4. 교정행정의 투명성 강화
넷째, 위와 같은 위상 강화, 인력 확충, 전문역량 심화와 더불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정행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감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위의 가용인력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교정기능의 외청화로 교정발전의 조직적 토대와 계기가 마련될 경우 내부감찰 외에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의 문민화 혹은 탈검찰화에 따라 검찰도 본연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서 교정행정에 대한 시민자문기구 등을 구성해서 교정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물론 직장협의회 기타 제도적 장치를 통한 내부구성원의 견제와 촉구도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거칠게나마 제시한 다방면의 개혁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수행한다면 교정행정의 앞날이 활짝 열릴 것이다. 내부의 자기비하 및 외부의 폄하가 해소되고 교정기능에 고유한 보람과 긍지가 꽃필 것이다. 재범죄율이 낮아지고 재통합율이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간단히 피력한 몇 가지 기본방향으로 교정개혁이 추진될 경우 교도관과 수형자, 그리고 일반시민 모두에게 좋은, 인권합치적 선진 교정행정으로 가는 선순환이 열릴 것이다.
참고 문헌
남상철, 교정발전론, 시사법률사, 2000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6
정갑섭, 최신교정학, 경기도서, 1997
허주욱, 교정학, 법문사, 2002
남상길, 21세기 교정의 발전적 전망, 교정연구(제8호), 한국교정학회, 1998
박양빈, 현대행형의 과제, 교정연구(제9호), 한국교정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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