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안정성 평가

목차

<1> 서언
<2> 북한의 통치구조
<3> 북한사회의 내부적 측면
1.정치적 측면
1) 선군정치와 감시체제
2) 신구세력간의 갈등의 가능성
2. 경제적 측면
1) 식량부족 문제
2) 북한사회내의 경제적 관념의 변화
3. 사회적 측면
1) 북한주민의식 경직도의 완화
2) 사상교육의 강화와 공포분위기
<4.> 국제적 상황
1. 미국과 북한
2. 중국과 북한

본문내용

있다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핵폭탄을 다른 미국을 표적으로 삼는 테러리스트 세력에게 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북한정권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목표는 북한을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반제국주의 반미를 위해서 우리끼리 뭉치고 우리끼리의 사회주의사회를 지켜나자는 집단주의에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성격에 따라서 핵무기의 개발은 정당화되었고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방패삼아 쇄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을 유화시켜보려는 미국의 입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전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미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행동에 제약을 걸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상항에서 나쁜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공격일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핵무기가 전 세계의 반미를 외치는 테러세력들에게 퍼져 미국에게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물리적이든 실질적인 피해가 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시나리오가 실행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2. 중국과 북한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옛날의 누렸던 그 강함을 다시 누리는 것일 것이다.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가 내세우는 대외정책의 목표는 조화로운 세계건설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의한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에게 있어서 우선 이루어야 할 것은 동북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는 동북아의 열강들의 세력다툼의 장이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현재도 중국은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뒷받침해주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붕괴가 되도록 내버려두었을 때 자신의 전략적 협력자이자 경쟁자인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에게 북핵문제를 떠넘겨왔고, 실제로 북핵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하게 북한붕괴의 상황을 짜맞추어갈 능력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는 중국이 절대 피해야 할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군의 영향력하의 있는 지역과 자신과의 국경이 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제약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보았을 때, 국제적 상황은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달래는 중이고, 중국 역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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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개론 최명, 을유문화사,1994
* 북한 당정군 엘리트의 교체와 북한의 미래 - 북한 파워엘리트의 교체는 김정일의 작품인가? /고재홍 저 /북한연구소, 북한 2008년 4월호/pp. 78~90(13 pages)
*2008 2 북한 /북 '공포정치'의 산물, 공개처형의 증가 - 지난해 공개처형 10여건, 체제유지 위해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 /한영진 저
*북한체제 법 질서와 국가보안법 - 북한 주민에게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과 강화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 김종일 저 ,북한연구소, 북한 北韓 2007年 12月號(通卷 432號),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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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영(權泰榮) · 김성한(金聖翰) · 송화섭(宋和燮) · 심경욱(沈敬旭) · 윤정원(尹淨遠) · 이태환(李泰桓) · 정춘일(鄭春日) ,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RIS 총서 동북아 전략균형 2007
<기사 출처>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500&num=50745 '당만 껴안고 있으면 굶어 죽는다'…"장사가 우리 희망"[2][北기업소 간부 인터뷰②] "경제파탄은 의존경제 때문" [2007-12-06 11:20 ]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56646 北 식량지원 없어도 8월 초까지 지탱,통일부 "곡물생산량 등 산술적 계산…식량지원 관련 여론조사 실시" ,[2008-05-21 14:27 ]
<기타 자료 출처>
* http://cafe.naver.com/nonsular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28 "김정일 정말 통 큰 지도자라면 독재를 포기해야"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5/19]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펴낸 탈북시인 장진성 씨
*사상교양에 주민들, 숨 쉴 틈 없다 아우성 126호, 2008.05.16
http://www.goodfriends.or.kr/n_korea/n_korea0_2.html?sm=v&p_no=9&b_no=6163&page=1&year=2008&num=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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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안정성,   체제안정성,   선군정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