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에 관하여 (세계속의 한국역사)

소개글

친일파에 관하여 (세계속의 한국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친일파의 의미

2. 친일행위의 왜곡

3. 친일파를 옹호하는 괘변

4. 친일파 99인

5. 친일파 청산에 우리나라가 했던일

6. 친일파 청산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태민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
3) 반민특위의 활동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4) 반민특위의 와해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5) 역사적 평가
8 ·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6. 친일파 청산에 대한 견해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함께 꾸려나 가야할 공동체 입니다.
친일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 감정두 없습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무리 생활을 하던 인간들이 국가를 만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은 외적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호를 받다가 그 국가가 위협에 빠져 있을 때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헌법도 기본권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제한될수 있습니다.
친일의 행위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함이라 하지만 생존권을 포기 한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기에 기본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친일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을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청산을 해야지 늦어 버리면 두고 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길 것입니다.
깨름직한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 입니다. 이를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후에 다시 국가적 위기상황이 돌아 오면 더많은 사람들이 친일행위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운명은 장담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도 꼭 청산해야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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