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및 정책적 함의

목차

1. 머리말

2. 연금 가입자 실태분석을 통해서 본 지역적 특성
2.1 가입자 종별 및 성별 연금가입 실태와 현황
2.2 지역가입자의 업종별, 성별, 소득수준별 실태
2.3 연령별 가입 분포 실태

3. 국민연금 보험료의 성별 납부실태
3.1 여성 연금가입자의 납부율 저조
3.2 여성 연금가입자의 납부율이 낮은 이유
3.3 낮은 연금보험료 납부율에 따른 파급효과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4.2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의 문제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6. 정책적 함의
6.1 여성 노후빈곤에 대비한 인식전환 필요성
6.2 무급 가사노동의 사회화
6.3 지역 산업정책의 방향 전환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정보사회화, 지식사회화로 생물학적 특성으로 제한 받았던 여성노동력이 오히려 감성노동의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도 전통적 관습을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 여성단체의 활동 방향에서 여성 노후빈곤에 대한 대비가 분명한 과제로 논의되어야 하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소득활동 여성의 연금제도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득활동 비참여자의 생애설계에서 노후대비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여성의 가족 내 역할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가치와 생활설계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에 더욱 중요 시 되며 따라서 각종 교양, 시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노후빈곤 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6.2 무급 가사노동의 사회화
여성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이 무급의 가사노동이다. 사회주의(또는 맑스)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하나의 경제적 범주로 파악되지 않고 여성 본연의 모성활동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능력과 일상의 단순 반복적인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재조직 나아가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약자 부양 등 무급 가사노동을 가정외부의 공적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무임금 가사노동에 의존하던 육아, 노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의 사회화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유아의 보육, 취학 전 아동교육, 노인요양시설 등에 점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추세다. 사회복지 증진과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지자체의 지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지속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3 지역 산업정책의 방향 전환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사회화를 통해 여성 잉여 노동력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그 활용문제가 대두된다. 울산지역의 5인 이상 사업장 여성가입자 비율이 21.7%로 전국 평균 30.2%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충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오로지 국가 산업정책과 경제논리로만 진행되었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여성 잉여노동력의 활용이 막혀 있거나 기타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를 정상적인 경로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소규모의 영세한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이나 때로는 일탈, 불법적인 부문에까지 진출케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남편의 가족부양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개연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일차 자녀교육의 장(場)인 가족의 해체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업장종사자 외에 5인미만 사업장, 자영, 일용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에서 여성가입자 비율이 전국 26.9% 대비 30.4%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그 실증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 산업정책은 청장년 중심의 고용구조를 여성 또는 고령자, 장애자의 소득활동 기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진전되어야 한다. 중공업 위주의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경기변동과 고용시장에 보다 탄력성 있는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소비재산업 또는 첨단소재산업, 정보화 관련 IT산업, 교육ㆍ연구개발기능이 공존하는 형태로의 방향성을 분명히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국민연금 총 가입자 대비 성별 분포에서 울산지역의 여성 가입자 비율이 전국 보다 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종사자 만을 놓고 보면 전국 대비 8.5%나 대폭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어업종사자, 일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기타 자영자들로 구성된 지역 연금가입자에서의 여성비율은 울산지역이 전국보다 5%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울산지역 여성의 소득활동이 5인 이상 정규사업체 보다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업체나 기타 자영자 영역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성별, 소득수준별 분포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전국평균 대비 24만원 가량 높은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남녀 공히 전국 대비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중후장대형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고용구조 또한 남성 인력 위주이며 5인 이상 정규사업체에의 여성 고용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주 수입원이 연금이 될 것이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율 측면에서 보면 사업장종사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실제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할 저소득, 주변적 소득활동 종사자들의 납부율이 낮고 특히 여성가입자의 경우 납기내 납부율이 50%에도 못미치는 45.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노후빈곤이 확실한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관련 정책이나 교양, 교육계획 수립에서 여성 노후빈곤에 대한 대비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고, 여성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급 가사노동으로 인식되는 자녀보육, 노약자 부양에 대한 사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산업정책의 수립에서도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소프트한 직종 창출이라는 방향성에 무게를 더 실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련 내부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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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연금보험의 재정방식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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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998, 국민연금법중 개정 법률안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신고상황 분석·평가 및 향후대책,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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