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집회, 총파업투쟁, 메이데이투쟁,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집회시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투쟁, 글리벡 투쟁, 여성노동법 개정투쟁, 임금인상투쟁,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분석

소개글

메이데이집회, 총파업투쟁, 메이데이투쟁,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집회시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투쟁, 글리벡 투쟁, 여성노동법 개정투쟁, 임금인상투쟁,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메이데이집회

Ⅱ. 총파업투쟁
1. 개악노동법의 주요 내용
2. 파업의 전개과정

Ⅲ. 메이데이투쟁

Ⅳ.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Ⅴ. 집회시위

Ⅵ.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투쟁
1. 투쟁경과
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제도의 문제와 투쟁방향
1)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문제점
2) 장애인콜택시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방향 및 과제

Ⅶ. 글리벡 투쟁
1. 투쟁경과
1) 글리벡 투쟁의 시작
2) 보험적용범위의 변경 : 만성기 환자 제외
3) 노바티스, 정부고시가 수용불가, 제한적 무상공급
4) 강제실시 청구 및 기타 진정
5) 노바티스의 약가 재신청
2. 글리벡을 둘러싼 쟁점
1) 비싼 약값
2) 취약한 남한의 의료보장
3. 글리벡에 대한 연구개발, 누구의 성과인가
1) 희귀의약품 지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50% 지원
2) 8개월만의 이윤회수
3) 필라델피아 크로모좀에서 글리벡까지
4. 양보하고 싶지 않은 약가, 노바티스가 노리는 것 혹은 두려워하는 것은

Ⅷ. 여성노동법 개정투쟁
1. 여성보호장치 제거를 위한 민주노총 법개정투쟁의 흐름
2. 노동시장 유연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1) 비정규직 급증
2) 집단감원의 대상 → 계약직, 용역직화 등
3) 저임금, 직종분리, 제도적 차별 심화
4) 여성, 모성보호 장치 제거
3. 법개정투쟁의 배경 및 경과
1) 객관적인 배경
2) 주체적인 배경
3) 개정 경과

Ⅸ. 임금인상투쟁
1. 임금인상투쟁의 의의와 한계
2. 임금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방향
1) 임금체계의 의미와 노자간의 이해
2) 임금체계에 관한 쟁점

Ⅹ.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1. 진행된 사업 및 평가
1) 한국자동차산업 정상화와 삼성자동차 포기를 위한 대책위원회 사업 및 평가
2) 기아 부도유예조치와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정상화 투쟁 및 평가
3) 단계별 투쟁방향
4)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평가
2. 이후과제
1) 3자인수 완전저지와 기아의 국민기업화, 경제민주화 달성
2) 고용안정에 대한 대안수립
3) 슈퍼 301조 저지투쟁 전개
4) 자동차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쟁이자, 기아정상화·자동차산업 정상화 나아가 경제민주화 투쟁에 초점을 맞춰 대처했다. 기본적으로 기아3자인수를 위해 기아를 회생불능상태로 만들어 부품업체의 연쇄도산과 현대, 대우등 타완성사의 경영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기아 죽이기는 기아에 대출을 한 제2금융권의 도산 및 부실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이 여파는 또다시 종금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비자동차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로 몰고 갈 것임을 예상했다.
자동차연맹은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또 이런 점을 부각시켜낼 경우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판단했다. 연맹의 예상대로 사태는 전개되어 10월에 들어서자 부품업체의 연쇄도산이 줄을 이었고, 금융권의 불안으로 주가는 400대로 폭락하고 환율은 인상되었으며 해외신인도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등 한국경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강경식부총리는 법정관리를 강행하는 등 마지막 발악을 하였으나 자동차연맹의 강력한 총파업투쟁과 국민여로의 급등으로 결국 기아 및 부품업체의 지원을 통한 정상화, 기아의 국민기업화를 발표한 등 정부는 연맹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기아문제를 단순히 기아만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자동차산업 정상화, 경제안정 및 경제민주화와 연결시켜 투쟁을 전개한 자동차연맹의 승리라고 단언할 수 있다.
②자동차 연맹의 강고한 투쟁전선 구축
기아부도유예조치이후 기아 및 부품업체들을 비롯한 자동차연맹 6만 조합원들은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의 기아 죽이기, 부품업체 죽이기에 맞서 자구노력에서 파업에 이르기까지 유연하면서도 강고한 투쟁을 진행했다. 특히, 기아조합원들의 개인당 1000만원 모금을 통한 천억 모금운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물겨운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며, 기나긴 투쟁으로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을 흐트러짐 업이 전개한 것도 우리 노동운동사의 한 장을 기록할 만한 것이었다. 자동차연맹이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6만 조합원들의 이러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③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와 완성사들의 투쟁참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정부를 압박하여 자동차연맹의 투쟁에 정부의 탄압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리해고 조기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등 노동법 개악기도를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투쟁 후반기, 특히 법정관리를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을 때 주요하게 고려한 점은 기아와 아시아를 제외한 완성사들이 자동차연맹의 투쟁에 동참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바로 이때 현대자동차가 간부 철농에 들어가고, 10월27일에 연맹과 완성사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1월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를 압박해 기아 및 부품업체지원, 국민기업화를 일구어 내는 데 큰 역할 하였다.
2. 이후과제
연맹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과 이로 인해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내지 못함으로써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의 성과로 경제민주화의 단초 마련과 노동법 개악저지라는 귀중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대한연맹 입장정리와 사어추진,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환배치 등 고용불안에 대해 구체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연맹이 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3자인수 완전저지와 기아의 국민기업화, 경제민주화 달성
기아의 3자인수 기도는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그 기도를 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3자인수의 완전 저지는 기아를 실질적으로 국민기업화하고,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강화할 대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외이사제, 국민 주모금 등을 통해 지배구조까지 바꾸는 기아의 실질적 국민기업화에 대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며,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수립하여 중복과잉투자와 과다 경쟁속에서 부실화되어 가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어음제도, 상호지급보증제도, 재벌의 소유집중등 우리 경제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IMF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으로써 달성해 나가야 한다.
2) 고용안정에 대한 대안수립
비단 기아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전환배치, 정리해고 등 고용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추진과 더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중소부품업체의 규모화, 정규직 노동자들의 확대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사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 해소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해 들어가야 한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정리해고를 포함한 고용불안에 대해 대처하는 속에서 해결해 들어가야 한다.
3) 슈퍼 301조 저지투쟁 전개
미국이 발동하려 있는 슈퍼 301조는 한국 자동차산업 정상화의 길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이후 장기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4) 자동차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문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가 여기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자동차산업의 파괴, 고용불안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의 안을 마련해 능동적으로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에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김동춘 /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김태홍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여성노동문제
노동운동론연구 / 굴강정규, 백산서당, 1986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왕인순 / 비정규직여성현황, 1998
전경련·송호근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2001
한국여성노동개발원 /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2000

키워드

투쟁,   파업,   집회,   시위,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