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FTA

소개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1. 버락 오바마

2. 성장과정

3. 주요 정책과 비판점

3.5 대 한반도 정책

4. 힐러리 vs 오바마 선거동향

5. 민주당 후보 약력 및 행보

6. 금융위기가 결정지은 대선 매케인 vs 오바마

6.5 매케인 vs 오바마 공약 살펴보기

7. 오바마의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8. 오바마와 한미 FTA

본문내용

. 그러나 민주당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중시하고, 외교의 명분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가깝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 극우의 움직임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 보인다. 그 동안 부시정부가 일본 극우의 움직임을 방조했던데 반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일본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국 사회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미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선택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며, 미국이 겪는 변화는 세계 모든 나라를 변화시키는 시대이다. 새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이끈다면, 그 것은 한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새 대통령의 이민 유학 정책은 미국 내 한국 교포 및 유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한국 사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 대통령의 환경 정책, 문화 정책 등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8. 오바마와 한미 FTA
버락 오바마는 민주당의 대표적 보호 무역주의자 중 한 명입이다. 그의 책에 보면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유 무역보다는 보호 무역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버락 오바마의 정책보다는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중 클린턴 집권 시기가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참고 자료는 91년 NAFTA가 참고자료가 된다. 91년 부시 행정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잇는 NAFTA를 추진하게 된다.
당시 미국 민주당은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국내 여론을 움직여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인다. 이로 미루어 보아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한미 FTA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국이 더 획기적으로 시장을 풀지 않으면 FTA는 없다고 하였고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시장을 개방할 수 없기에 FTA는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과의 FTA에 전통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오바마는 FTA 백지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오바마 당선 즉시 FTA는 백지화가 되는 것으로 FTA를 추진하려던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 진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해오기전에 먼저 제안을 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위가 얼마나 될지 현재론 가늠하기 힘든 문제도 있다. 오바마 후보는 그 동안 한국이 연간 70만대의 차를 미국에 판매하면서, 미국차는 5,000대만 수입한다며 자동차 부문의 불공정협상을 비판해왔다. 신중론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울타리를 치는 우리 패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자칫 미국 신행정부에 끌려 다닐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한미FTA 비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보다 더 격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당정이 국익과 수출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침체를 타개하는 중요한 돌파구라는 점에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산업 지원은 비준과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 당정은 비준안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촛불사태를 막을 수 있다.
다음은 매일경제의 신문의 기사 일부분을 발췌한 부분이다 오바마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손쉽게 엿볼수 있다.
문제는 오바마가 지독한 보호무역주의자, 혹은 포퓰리스트라는 데 있다. \'외국과 무역을 터서 좋을 것 없다\'는 사례 중 하나로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교역을 짚어낸 것만 봐도 그렇다. 원문을 인용해보자. \"Obama also cited the small number of American cars sold in Korea versus the booming sales of Korean models in America.\" 한국에서는 미국차가 많이 안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차가 판을 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한미 FTA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에 현대차를 팔기 위해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준다던 한국 정부의 협상 방침이 얼마나 투박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주석 및 참고자료
그가 2005년에 취임하기 이전에는 러스 페인골드연방상원의원(민주-위스콘신 주)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의사를 표명(\'이봐, 내 나라를 돌려줘!\', 마이클 무어, 한겨레출판, 2004 발췌)했으나,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것은 그의 상원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이 본격화된 이후였다.
제44대 미합중국 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영문), 버락 오바마, 2007년 2월 10일 발표.
오바마의 \'남-북한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전문, 뷰스앤뉴스, 2008년 2월 15일작성
버락 오바마, \"한미 FTA 반대\", mbn, 2008년 4월 16일작성
(속보)오바마, 힐러리 이겨. 아이오와 코커스 \'대파란\', 뷰스앤뉴스, 2008년 1월 4일 작성
\"Journey Begins for Obama, Biden\", (영문) The State Journal-Register. 2008년 8월 24일 작성.
매일경제 http://www.mk.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조인스 http://www.joins.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Times http://www.timesonline.co.uk/
코리아타임즈 http://www.kore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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